스토킹 신고·접근금지 준비 가이드
반복적 따라다님, 연락 등 스토킹 피해가 있을 때
📌 많이 찾는 상황
개요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연락·미행·기다림·선물 전달·온라인 접근 등을 하는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반복 시 스토킹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연락금지 등)를 즉시 시행할 수 있고, 검찰은 법원에 잠정조치(2개월, 연장 가능)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별도의 처벌이 가해집니다. 헤어진 연인의 반복 연락이 가장 흔한 유형이며, 직장·학교 스토킹과 사이버 스토킹도 증가 추세입니다. 피해자는 112 신고 →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 → 고소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증거 확보가 핵심이며, 문자·카톡 캡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녹음 파일 등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스토킹은 행위 강도가 점차 높아지는 에스컬레이션 위험이 크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황별 확인 포인트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 ✓112에 즉시 신고하고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를 요청했는지 확인해보세요
- ✓문자·카톡 캡처, CCTV, 녹음 등 증거를 날짜별로 보전했는지 확인해보세요
- ✓경찰에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고 잠정조치 절차를 진행했는지 확인해보세요
🟡신고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자가진단해보세요
- ✓증거가 충분한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보세요
- ✓접근금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보세요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상대방과의 연락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보세요
- ✓정상적인 교류였음을 증명할 증거(쌍방 대화, 동의 흔적)를 확보해보세요
- ✓법률 조력인(변호사)을 선임하고 수사 대응을 준비해보세요
핵심 준비사항 5가지
증거 수집
문자·카톡·DM 캡처, 통화 녹음, CCTV 보존 요청 등을 진행해보세요. 디지털 증거는 원본 파일과 스크린샷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토킹 일지 작성
상대방의 접근·연락 시도를 날짜, 시간, 장소, 내용별로 기록해보세요. 구체적인 일지가 수사와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112 신고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에서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연락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력 자체가 향후 잠정조치·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접근금지 신청서 준비
검찰을 통해 법원에 잠정조치(2개월, 2회 연장 가능)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거·직장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피해자 보호시설 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신변보호 제도, 여성긴급전화 1366,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등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미행·기다림·지켜보기, 우편·전화·문자·SNS 등으로 반복 연락, 물건 전달, 주거 등 부근 배회 등이 모두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Q. 헤어진 연인이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인가요?▼
상대방이 연락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에도 반복되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됩니다.
Q. 신고하면 상대방이 바로 체포되나요?▼
바로 체포되지는 않지만, 경찰이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연락금지)를 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접근금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법원의 잠정조치는 2개월이며,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간 접근금지가 가능합니다. 잠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증거가 없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증거가 부족해도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신고 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며, 신고 이력 자체도 향후 증거가 됩니다. 다만 증거가 많을수록 수사와 재판이 원활합니다.
Q. 직장에 찾아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찾아오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된 스토킹 행위입니다. 즉시 112에 신고하고 직장 내 CCTV 보존을 요청하세요.
Q.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되나요?▼
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글·사진·영상·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것도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SNS DM, 이메일, 메신저 등 모두 포함됩니다.
Q. 스토킹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반복 시 스토킹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 사용 시 가중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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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례
상황: 헤어진 연인이 매일 퇴근길에 나타나고 하루 수십 통의 문자를 보내는 상황
쟁점: 거부 의사를 표시했으나 반복 접근·연락이 계속되는 경우
준비: 거부 의사 문자 기록, 접근 시도 날짜별 일지, 112 신고를 통한 긴급응급조치를 진행해보세요
상황: 직장 동료가 퇴근 후 집 앞까지 미행하고 반복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는 상황
쟁점: 업무상 접촉과 스토킹 행위의 경계가 문제되는 경우
준비: 직장 내 CCTV 보존 요청, 미행 일지 작성, 회사 인사팀 신고와 경찰 신고를 병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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