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접근금지 준비 가이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미행·기다림·지켜보기, 우편·전화·문자·SNS 등으로 반복 연락, 물건 전달, 주거 등 부근 배회 등이 모두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연락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에도 반복되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됩니다.

바로 체포되지는 않지만, 경찰이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연락금지)를 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잠정조치는 2개월이며,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간 접근금지가 가능합니다. 잠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증거가 부족해도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신고 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며, 신고 이력 자체도 향후 증거가 됩니다. 다만 증거가 많을수록 수사와 재판이 원활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찾아오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된 스토킹 행위입니다. 즉시 112에 신고하고 직장 내 CCTV 보존을 요청하세요.

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글·사진·영상·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것도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SNS DM, 이메일, 메신저 등 모두 포함됩니다.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반복 시 스토킹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 사용 시 가중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