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재산분할·양육권 준비 가이드

협의이혼은 양측 합의로 법원 의사확인 후 이혼하는 것이고, 재판이혼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 이혼하는 것입니다. 숙려 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나누며, 실무상 30~50%가 인정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50%에 가까운 비율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 자녀 1인당 월 50~150만원 수준이며,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기여도에 따른 것으로 이혼 책임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는 제한됩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불이행 시 감치(30일 이내 감금), 재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추적도 가능합니다.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보세요.

네, 혼인 기간 중 납부한 국민연금은 분할연금 대상입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으면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은 약 20~50만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재산분할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