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준비사항 안내
교통사고 후 합의, 보험, 과실 문제를 정리할 때
개요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도로교통법 등에 의해 규율됩니다. 사고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 구호와 경찰 신고이며, 이후 보험 처리, 과실비율 산정, 합의 또는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에 해당하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과실비율은 사고 유형, 도로 상황, 신호 준수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산정되며, 보험사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으면 교통사고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되므로 치료가 완료된 후 합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으로 가중처벌되며, 무보험 사고의 경우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 확인 포인트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상대방 차량 번호를 확보했는지 확인해보세요
-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고 치료를 시작했는지 확인해보세요
-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담당자 연락처를 받았는지 확인해보세요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입니다
- ✓사고 현장에서 인명 구호와 경찰 신고를 적절히 했는지 확인해보세요
-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피해자 치료비 선지급을 요청했는지 확인해보세요
-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형사 절차 대비를 시작해보세요
🔵과실 비율이 억울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 CCTV, 목격자 진술 등 과실 반박 증거를 확보했는지 확인해보세요
- ✓교통사고분쟁심의위원회에 과실비율 심의를 요청했는지 확인해보세요
- ✓보험사 제시 과실비율에 서면 이의를 제출했는지 확인해보세요
핵심 준비사항 5가지
현장 증거 확보
사고 현장 사진(차량 위치, 손상 부위, 도로 상태), 블랙박스 영상, 상대방 차량번호·보험사 정보,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해보세요.
의료 기록 확보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향후 치료 계획서를 발급받아보세요. 합의금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되며, 치료 완료 후 합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사 대응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담당자와 소통하세요. 보험사 제시 합의금을 바로 수락하지 말고, 적정 금액을 산정한 후 비교해보세요.
과실비율 검토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기준(대법원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확인하고, 보험사 산정과 비교해보세요. 이의가 있으면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 또는 소송 검토
치료 완료 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을 합산하여 적정 합의금을 산정해보세요.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치료비(기왕증 제외), 휴업손해(실제 소득 감소분), 위자료, 향후 치료비, 교통비 등을 합산합니다. 후유장해가 있으면 장해 등급에 따른 일실소득도 포함됩니다.
Q. 보험사 제시 합의금을 그대로 받아도 되나요?▼
보험사 초기 제시금은 통상 적정 금액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가 완료된 후 적정 합의금을 산정하여 비교한 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교통사고분쟁심의위원회(손해보험협회)에 과실비율 심의를 무료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변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12대 중과실이란 무엇인가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화물고정조치 위반입니다.
Q. 뺑소니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를 못 찾으면?▼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 또는 국토교통부에 보상 청구를 하세요.
Q. 치료 중에 합의해도 되나요?▼
치료 중 합의하면 향후 발생하는 치료비, 후유장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고정(치료 완료)된 후 합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과실 100%여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타인에게 피해를 준 운행자에게 무과실 책임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 과실이 100%가 아닌 한 일부 보상이 가능합니다.
Q. 교통사고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며, 5,000만원 기준 인지대 약 25만원, 송달료 약 5만원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별도이나, 보험사 부담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글 더 보기
교통사고 관련 글 18개 더보기
대표 사례
상황: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차량에 의해 추돌당하여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상황
쟁점: 상대방 보험사가 피해자에게도 20%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준비: 블랙박스 영상 확보, 사고 현장 CCTV 보존 요청, 교통사고분쟁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을 진행해보세요
상황: 후진 중 주차장에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낸 상황
쟁점: 12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 종합보험으로 처리 가능한지가 쟁점인 경우
준비: 피해자 진단서 확인, 보험사 접수, 치료비 선지급 후 합의를 진행해보세요
이 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