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고소·합의 준비 가이드
폭행, 상해, 협박 등의 상황을 정리하고 싶을 때
📌 많이 찾는 상황
개요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때리기, 밀치기, 물건 던지기 등)로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폭행으로 인해 신체 기능이 훼손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성립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쌍방폭행 시 양쪽 모두 처벌 가능하며, 선제 공격 여부와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 시 공소 제기가 불가하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진단서 주수, 부상 부위, 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중상해(8주 이상)는 합의해도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진단서를 발급받고 CCTV·녹취·목격자 등 현장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의자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정당방위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 행위여야 하며, 실무상 인정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상황별 확인 포인트
🔴피해자입니다
- ✓진단서를 즉시 발급받고 부상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했는지 확인해보세요
- ✓현장 CCTV 보존 요청, 목격자 연락처, 녹취 등 증거를 확보했는지 확인해보세요
-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는지 확인해보세요
🟡피의자/혐의자입니다
-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보세요
- ✓정당방위 해당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보세요
- ✓합의 시기와 적정 합의금을 검토해보세요
🔵합의/처벌을 고민합니다
- ✓합의금 적정선을 진단서 주수와 치료비 기준으로 확인해보세요
- ✓합의서 작성 시 처벌불원 의사표시 포함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 ✓합의 후 형사 감경 효과와 민사 손해배상 관계를 정리해보세요
핵심 준비사항 5가지
진단서 발급
부상 직후 정형외과 또는 응급실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진단서에는 상해 부위, 치료 기간, 향후 치료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장 증거 확보
CCTV 보존 요청(통상 30일 이내), 현장 사진 촬영, 녹취 파일 보관 등을 신속히 진행해보세요.
목격자 연락처 확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연락처를 받아두세요. 목격자 진술은 수사와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치료비 영수증 보관
병원비, 약값, 교통비 등 치료 관련 모든 영수증을 보관해보세요.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경찰 진술 준비
사건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고, 증거 목록을 첨부하여 경찰 진술에 대비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폭행죄는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때리기, 밀치기), 상해죄는 그로 인해 신체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된 경우(치료 필요) 성립합니다. 진단서가 발급되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쌍방폭행이면 둘 다 처벌받나요?▼
네, 쌍방폭행은 양쪽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선제 공격 여부, 피해 정도, 폭행의 경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합의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순 폭행은 50~200만원, 2주 이상 상해는 200~500만원, 중상해(8주 이상)는 1,000만원 이상이 일반적이나, 부상 부위·치료비·일실소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Q. 진단서 몇 주부터 기소되나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실무상 3주 이상 진단이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8주 이상 중상해는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2주 이하는 약식기소(벌금)가 일반적입니다.
Q. CCTV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목격자 진술, 녹음 파일, 부상 부위 사진, 진단서 등 다른 증거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Q. 정당방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여야 합니다. 방위 행위가 공격을 초과하면 과잉방위로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폭행죄(반의사불벌죄)는 합의 시 공소 제기가 불가하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상해죄는 합의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으나,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Q. 민사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형사 합의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일실소득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서에 민사 청구권 포기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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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례
상황: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에게 맞아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상황
쟁점: 상대방이 먼저 때렸으나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준비: 현장 CCTV 보존 요청, 진단서 발급,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여 선제 공격자를 특정해보세요
상황: 직장 동료에게 업무 중 폭행을 당하여 상해 진단을 받은 상황
쟁점: 직장 내 폭행으로 형사고소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
준비: 진단서 발급, 직장 내 CCTV·목격자 확보, 고용노동부 진정과 경찰 고소를 병행하여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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