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신고·지원 준비 가이드

관할 지자체에 피해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 유예, 긴급 주거지원, LH 매입 임대, 보증금 우선 변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매매 시세의 80% 이상이거나, 근저당 설정액과 보증금의 합이 시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증금 반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반환 불능 시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다만 가입 조건(보증금/시세 비율 등)이 있으므로 사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대항력(전입신고 + 확정일자)을 갖추었다면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이내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한 정황이 있으면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기망 행위의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1억원 기준 인지대 약 50만원, 송달료 약 5만원이 소요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소송대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다른 전세권 설정을 확인하거나, 온라인 전세사기 피해자 커뮤니티, 관할 지자체 피해 접수 현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