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폭력 피해 시 대처 방법

피해 발생 직후 기억이 선명할 때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직장 내 성폭력은 밀폐된 공간이나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직후 기억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동과 발언, 목격자 유무를 메모해 두세요.

가해자와의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 디지털 기록은 반드시 스크린샷으로 보관하세요. 회식 후 택시 기사와의 대화, CCTV 영상 등 간접 증거도 추후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법원 2022도9676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유죄 인정의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 문자나 통화 기록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합니다.

핵심: 증거 확보의 시작은 피해 당일 상세 기록 —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메모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성희롱 신고 접수 시 즉시 조사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의 경우 사내 고충처리절차와 외부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내 신고는 인사팀·고충처리위원회·윤리경영 부서에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신고만 하면 회사가 접수 자체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 기관으로는 여성긴급전화 1366, 경찰(112),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수준의 피해라면 경찰에 형사고소를 하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시 피해자 진술조력인 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내 신고 이후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핵심: 사내 서면 신고 + 경찰 형사고소를 동시에 — 국선변호사 지원도 신청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3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계속 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률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다양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조치의 대상은 가해자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해고, 전보, 감봉 등)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신고 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는 보복성 불이익 조치로서 추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해바라기센터(여성가족부 산하)에서 무료 심리상담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40여 개소에서 24시간 운영합니다.

핵심: 보호조치의 대상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 불이익 조치는 위법입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 본인뿐 아니라 사용자(회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에 따라 회사는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연대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회식 자리처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회사의 책임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직장 내 성폭력으로 인해 퇴사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 내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에 신고한 사실,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의 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핵심: 회사 상대 손해배상 + 실업급여 수급 가능 — 불법행위 안 날부터 3년 내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