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DM 반복 전송 사이버 스토킹 처벌 기준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복 연락도 명확히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SNS DM,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인스타그램 댓글, 게시물 태그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상대방이 차단했음에도 새 계정을 만들어 연락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을 더욱 명확히 충족합니다.

대법원 2025도36 판결에 따르면, 스토킹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그 행위를 인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가 DM을 읽지 않았더라도 반복 전송 자체가 스토킹입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핵심: 정보통신망(SNS, 메시지 등)을 통한 반복 연락 = 스토킹행위 → 피해자가 읽지 않아도 성립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위험한 물건 사용 시 5년으로 가중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사이버 스토킹이라도 "네가 어디 사는지 안다", "가만 안 두겠다" 등 협박이 포함되면 형법 제283조 협박죄(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단을 회피하여 새 계정으로 접근하는 행위는 스토킹의 반복성·지속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므로,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9조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2023년 개정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핵심: 기본형 3년/3천만 원 → 흉기 사용 시 5년/5천만 원 → 협박 동반 시 협박죄 병합 → 2023년 이후 친고죄 아님

차단 기록과 새 계정 DM을 함께 캡처하면 "의사에 반한 반복 연락"이 명확히 입증됩니다

사이버 스토킹 증거 수집의 핵심은 "차단 → 새 계정 접근 → 반복 메시지"의 패턴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존 계정 차단 화면 캡처, ② 새로 만든 계정에서 온 DM 캡처(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③ DM 내용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 ④ 위협적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표시하세요. SNS 플랫폼에서 "계정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하면 전체 대화 내용을 한 번에 백업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 112 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police.go.kr)에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증거가 중심이므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디지털 증거 확보에 유리합니다. 신고 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합니다"라고 명확히 말하고, 정리한 증거를 USB나 출력물로 제출하세요. 긴급한 위협이 있으면 긴급응급조치(스토킹처벌법 제5조)도 동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차단 화면 + 새 계정 DM 캡처 + 시간순 정리 → 사이버수사대 또는 112 신고 → 긴급응급조치 동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