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신고 후 자치위원회 절차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전담기구가 사실 확인 조사에 착수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학교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기구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양측을 면담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며, 관련 증거(CCTV, 메시지 등)를 수집합니다.

전담기구 조사는 통상 1~2주 내에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 보호자가 해야 할 일은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폭력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기록해두면 이후 심의위원회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병원 진단서, 상담 기록, 카카오톡 캡처 등 객관적 자료도 미리 확보하세요.

전담기구 조사 결과는 학교장에게 보고되고, 학교장은 이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2019년 법 개정 이후, 기존의 학교 내 자치위원회는 교육지원청 소속 심의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핵심: 신고 → 전담기구 조사 1~2주 → 학교장 보고 → 심의위원회 요청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함께 심의합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변호사·의사·경찰·학부모대표 등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심의위원회 개최일은 보통 전담기구 조사 완료 후 2~4주 이내에 잡힙니다. 피해학생 측 보호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해 경위, 아이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상황, 원하는 조치 등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심의 과정에서 가해학생 측도 반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변호사 대리 출석도 가능합니다.

핵심: 심의위원회 개최 → 양측 의견진술 → 증거 기반 주장이 유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해 1호~9호 조치를, 피해학생에 대해 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9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입니다. 피해의 심각성, 가해학생의 반성 여부, 화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합니다.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전학 등의 보호조치가 결정됩니다. 치료비는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이 원칙이며, 피해학생 보호자가 우선 부담한 경우 추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치 결정 후 학교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결정 내용은 서면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양측 보호자에게 통보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핵심: 1호~9호 단계별 조치 | 14일 내 이행 | 학생부 기재 | 피해학생 보호조치 병행

조치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도 보호조치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심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심판(재심 결정 통보 후 90일 이내) 또는 행정소송(통보 후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과정에서는 조치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집행정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5무565 사건(대법원, 2025.09.09)에서 법원은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며, 기재를 유지한 채 집행정지 중이라는 문구만 부기하는 것은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집행정지가 인정되면 학생부 기재 자체가 완전히 삭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핵심: 15일 내 재심 → 행정심판 90일 → 행정소송 1년 | 집행정지 시 학생부 기재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