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사업주 임금체불 재단채권 청구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단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다64908 사건(대법원, 2014.11.20 선고)에서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도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파산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도 재단채권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단채권 — 파산 재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는 채권입니다. 파산채권(일반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 임금·퇴직금 — 파산 전 3개월분 임금, 3년분 퇴직금, 재해보상금이 재단채권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지연이자도 포함 — 파산 후 파산관재인이 지급을 지체해서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재단채권으로 보호됩니다

핵심: 사업주가 파산해도 근로자 임금은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받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파산·폐업 사업주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산 재단에서 받거나, 국가(체당금)가 대신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1. 체불 임금 확인 —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체당금 신청과 재단채권 신고 모두 이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파산 법원에 재단채권 신고 — 사업주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파산관재인에게 재단채권 신고를 합니다. 법원 공고를 통해 신고 기간을 확인하세요
3. 체당금 신청 — 파산선고 또는 폐업 확인 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합니다.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체당금 수령 — 일반 체당금은 최종 3개월 임금 + 3년분 퇴직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상한액이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의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 요건 — 사업주가 파산 선고, 회생 절차 개시, 또는 도산 사실 인정(소규모 사업장 폐업)이 있어야 합니다
• 지급 범위 —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최종 3개월 휴업수당
• 지급 상한 — 월 최대 700만 원(2026년 기준) 내에서 지급합니다
• 신청 기한 — 퇴직일로부터 2년, 도산 등 사실 인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 체당금은 전액 지급이 아닌 상한액 이내의 지급이므로, 초과분은 파산 재단 채권 배당으로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