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악용 5억원 임금체불 적발 사례

모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의 임금체불은 2가지 핵심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 고정 연장근로수당 초과분 미지급 — 계약서에 "월 OO시간 연장근무 포함"이라고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연장근무가 발생했습니다. 초과분에 대한 추가 수당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통상임금 낮게 산정 — 연장근로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서 일부 수당을 의도적으로 제외해, 법정 연장근로수당 자체를 낮췄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이 결합되면 실제 받아야 할 수당과 지급된 수당 사이의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모 베이커리 브랜드에서는 이 격차가 누적돼 5억 6,400만원 규모의 체불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2026년 4월 9일 시행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의 배경이 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부 최초의 포괄임금 관련 지침이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래 6가지 중 2개 이상 해당하면 유사한 오남용 패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계약서에 "월 OO시간 고정OT" 또는 "포괄임금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다
2. 실제 야근 시간이 계약서의 고정OT 시간을 초과하는 달이 반복된다
3. 초과 야근에 대한 추가 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
4.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수당 항목이 구분되지 않는다
5. 식대나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 계산에서 빠져 있다
6. 근로시간 기록(출퇴근 시스템 등)이 없거나 부정확하다

2개 이상 해당하면 구체적인 차액 계산과 신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포괄임금 오남용이 적발되면 사업주는 임금 체불액 외에도 상당한 과태료를 부담합니다.

• 체불 임금 전액 + 지연이자 20% — 민사상 청구 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 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 1회당 최대 500만원. 미교부 건수가 많으면 누적됩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 처벌 — 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09조). 피해 근로자가 고소하면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대상 — 대규모 체불이 적발되면 해당 사업장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의 경우처럼 체불액(5.64억원)보다 과태료(약 8억원)가 더 클 수 있으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도 조기 시정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신고 전 증거와 금액을 먼저 정리하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1. 실제 근로시간 기록 확보 — 3개월 이상의 출퇴근 시간 기록(자체 메모, 업무 메신저 기록, PC 로그 등)을 준비합니다.
2. 급여명세서 전부 확보 — 입사 이후 발급받은 모든 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을 준비합니다.
3. 차액 계산 —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법정수당을 계산하고, 실제 수령액과 비교해 차액을 산출합니다. AI 상담 또는 노무사 상담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준비가 됐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거나, 회사에 먼저 내용증명으로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임금체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