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을 의무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는 지연은 위법입니다.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핵심: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 |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
2내용증명으로 공식 청구하세요
서면으로 지급 요청 기록을 남기세요
전화나 문자 독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용증명으로 "퇴직일 ○월 ○일, 미지급 임금 ○○만원을 ○일까지 지급 바랍니다"라고 공식 청구하세요.
내용증명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임금체불 시 형사처벌)를 언급하면 사업주의 자발적 지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준비: 내용증명 발송, 미지급 금액·기간 명시, 형사처벌 조항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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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세요
고용노동청 진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세요.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출석시켜 조사합니다.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인정하면 시정 지시가 나옵니다. 불이행 시 형사입건(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됩니다.
절차: 노동청 진정 → 조사 → 시정 지시 → 불이행 시 형사입건
4그래도 안 주면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하세요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밀린 급여가 3,000만원 이하면 소액소송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비용이 소송의 1/10입니다. 확정 후 예금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 능력이 없으면 체당금 제도(근로복지공단)를 활용하세요. 퇴직 전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 소액소송/지급명령 → 강제집행 | 체당금(최대 1,000만원)
관련 판례 참고
노동청 진정으로 밀린 급여를 전액 받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퇴사 후 3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하여,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 후 사업주가 밀린 급여와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노동청 진정을 주저하지 말고 바로 접수하세요.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받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퇴직 후 14일이 지나 밀린 급여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지급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연이자(연 20%)도 반드시 함께 청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퇴사 후 임금 청구 시효는?
Q.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Q.사장이 "네가 손해를 끼쳐서 공제한다"고 하면?
Q.계약직이나 일용직도 청구할 수 있나요?
Q.4대보험 미가입인데도 신고가 되나요?
Q.사업주가 회사를 폐업하면?
Q.회사가 밀린 급여에 세금을 떼겠다고 하면?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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