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소멸시효 3년 규정 상세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임금 지급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분 급여의 지급일이 4월 10일이었다면, 시효 만료일은 2026년 4월 10일입니다. 퇴직일이 아니라 각 임금의 약정 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이 지급일이므로(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퇴직일 + 14일입니다.

기산점: 월급 → 약정 지급일 | 퇴직금 → 퇴직일+14일 | 3년 후 시효 만료

민법 제168조에 따라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시효 만료가 임박했다면 다음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즉시 실행하세요.

①내용증명 발송: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최고(催告)에 해당하여 6개월간 시효가 연장됩니다. 단,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확정적으로 중단됩니다. ②고용노동부 진정: 진정서 접수도 시효 중단 효과가 있습니다. ③소송 제기: 소액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은 가장 확실한 시효 중단 방법입니다. ④사업주의 채무 승인: 사업주가 "갚겠다"고 서면(카카오톡 포함)으로 인정하면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시효 중단 4가지: 내용증명(+6개월) → 노동부 진정 → 소송 → 채무 승인

사업주가 시효를 원용(주장)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사업주가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시효 소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효가 지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일단 청구를 해보세요.

또한 사업주가 시효 완성 후에도 "갚겠다"고 했거나 일부라도 지급한 적이 있다면, 이는 시효 이익의 포기에 해당하여 전액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 일부 입금 내역 등을 꼭 확인하세요.

예외: 사업주가 시효 미주장 → 여전히 청구 가능 | 갚겠다는 약속 → 시효 이익 포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미지급 임금에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경과해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연 20%가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400만원을 1년간 체불당했다면 지연이자만 80만원입니다.

지연이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5일째 되는 날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적용됩니다. 체불기간이 길수록 지연이자가 커지므로, 원금과 함께 가능한 한 청구하세요. 다만 재직 중 체불에는 연 20%가 아닌 민법상 연 5%가 적용됩니다.

지연이자: 퇴직 후 14일 초과 체불 → 연 20% | 재직 중 체불 → 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