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밀린 월급 받는 법 총정리

얼마가 밀렸는지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밀린 급여를 월별, 항목별(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로 구분하여 정리하세요.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가 핵심 증거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채용 문자,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구인 공고 캡처 등 근로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모두 확보하세요. 출퇴근 기록이나 본인 작성 근무 일지도 보조 증거가 됩니다. 4대보험 가입 확인서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4대보험 가입 확인서, 출퇴근 기록

서면으로 지급 요청을 하면 법적 증거가 됩니다

전화나 문자 독촉만으로는 공식 기록이 부족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퇴직일 ○월 ○일, 미지급 임금 ○○만원을 ○일까지 지급해주세요"라고 청구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내용증명에 형사처벌 조항(근로기준법 제109조)을 언급하면 자발적 지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준비: 내용증명 3부 작성, 미지급 금액·퇴직일 명시, 지연이자 청구

노동청 진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세요. 방문, 우편,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 minwon.moel.go.kr) 모두 가능합니다.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출석시켜 조사합니다.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가 나옵니다. 시정 지시에도 불이행하면 형사입건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접수: 고용노동청 방문/우편/온라인 → 근로감독관 조사 → 시정 지시 → 불이행 시 형사입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사업주에게 지급 능력이 없거나 폐업한 경우, 체당금 제도(근로복지공단)를 활용하세요. 퇴직 전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휴업수당을 합산하여 최대 1,000만원까지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체당금 외에도 소액소송(3,000만원 이하)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며, 확정 후 예금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이 밀린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로 함께 청구하세요.

구제: 체당금(최대 1,000만원) | 소액소송/지급명령 →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