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밀림 노동청 신고 절차 방법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약정된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즉시 체불이 성립합니다

• 급여일 경과 = 체불 성립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급여 지급일이 지나면 그 자체로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며칠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재직 중에도 신고 가능 — 많은 근로자가 퇴사 후에만 신고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재직 중에도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은 금지됩니다
• 체불 금액 기준 없음 — 금액이 적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월급 전액이든 일부든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모두 체불입니다

핵심: 급여 지급일이 단 하루라도 지나면 임금체불이 성립하며, 재직 중에도 노동청에 즉시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접수를 빠르게 처리하려면 아래 3가지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 조건 증빙 —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액과 지급일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채용 공고,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통장 거래내역 — 그동안의 급여 입금 기록과 이번 달 미입금 사실을 함께 보여주는 통장 내역을 출력하세요. 급여일에 입금이 없는 사실이 한눈에 보입니다
• 사업주와의 대화 기록 — "이번 달 월급 언제 주냐"는 질문에 대한 사업주의 답변(카카오톡, 문자 등)을 캡처해두세요. "돈이 없어서 늦는다"는 답변이 있으면 체불 사실 인정의 증거가 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후 통상 4~8주 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긴급한 경우 더 빠른 경로도 있습니다

• 진정 접수(당일) —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민원마당)으로 접수합니다. 접수 비용은 무료이며, 본인 신분증과 증빙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 사업주 출석 요구(1~3주) —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시정 지시(3~6주) — 사업주가 체불을 인정하면 일정 기한 내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합니다. 미이행 시 검찰에 송치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긴급 생계 지원 — 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긴급 생활안정자금(최대 150만 원, 무이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접수(당일) → 사업주 출석(1~3주) → 시정 지시(3~6주) → 미이행 시 형사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