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월급 일부만 지급 미지급 임금 청구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월급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 임금 전액 지급 원칙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지 않고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인수인계 미완료는 공제 사유 아님 — "인수인계를 안 했다", "물건을 파손했다", "갑자기 퇴사해서 손해를 봤다" 등은 임금 공제의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 퇴직 시 임금 정산 기한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핵심: 어떤 사유든 사업주가 임의로 월급을 깎을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임금 지급은 별개 문제입니다

노동청 신고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를 하면 해결이 빨라집니다

• 급여명세서와 통장 기록 비교 — 원래 받아야 할 금액(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과 실제 입금된 금액(통장 거래내역)을 비교하여 미지급 금액을 정확히 산출하세요
• 근무 기록 확보 — 출퇴근 기록, 근무일지, 캘린더 등으로 실제 근무일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퇴사 전 자료를 미리 챙기지 못했다면 동료에게 확인을 요청하세요
• 내용증명 발송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세요.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은 없지만, 사업주에 대한 공식 요구 기록이 됩니다

내용증명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으며 가장 빠른 해결 경로입니다

• 진정 접수 —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세요
• 근로감독관 조사 — 접수 후 약 2~4주 내에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합니다. 사업주가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면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합니다
• 체당금 제도 —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체불 임금 체당금 제도를 통해 최대 1,000만 원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
• 지연이자 —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순서: 금액 산출 → 내용증명 발송 → 고용노동부 진정 → 시정 지시 → 미이행 시 검찰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