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후 절차

진정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사전 확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 담당자 배정 — 접수 후 약 7일 이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전 확인 —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체불 금액, 근무 기간, 퇴사 경위 등을 질문합니다
• 보정 요구 — 진정서에 누락된 정보가 있으면 보정을 요구합니다. 사업장 정보가 부정확하면 조사가 지연되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할 일 — 근로감독관 연락에 즉시 응답하고, 추가 증거 제출 요청이 있으면 빠르게 대응합니다

핵심: 근로감독관이 연락했을 때 부재중이면 조사가 지연됩니다. 접수 후 2주간은 전화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고 체불 사실을 조사합니다.

• 출석 요구 — 사업주에게 지정된 날짜에 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의 자료 제출도 요구됩니다
• 대면 조사 —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의 진술을 비교하고, 제출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 체불 확인 — 조사 결과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14일 이내 지급을 명하는 시정 지시를 합니다
• 합의 권고 —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 시 체불 금액 전액이 포함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사업주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추가 구제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검찰 송치 — 시정 명령 불이행 시 근로감독관이 수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검찰 단계 — 검찰에서 사업주를 기소하거나 약식기소(벌금형)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업주가 체불금을 지급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병행 —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 임금과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체불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명단을 공개합니다
• 체당금 신청 —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최대 1,00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팁: 검찰 송치 후에도 사업주가 체불금을 전액 지급하면 "반의사불벌죄" 적용으로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전 회수가 목적이라면 사업주의 지급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