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이 미지급되면 바로 증거를 정리하고 서면 요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 미지급 항목 정리 — 마지막 달 기본급, 연장·야간·휴일 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퇴직 후 14일 기한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서면 요구 —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증명 중 하나로 "○년 ○월 ○일 퇴직하였으나 ○○만 원이 미지급되어 있으니 ○일까지 지급 바랍니다"라고 요구합니다
• 증거 정리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사업주와의 대화 기록을 모아둡니다

핵심: 퇴사 후에도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시스템 접근이 가능하다면 급여 관련 자료를 먼저 확보하세요. 퇴사 후에는 접근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서면 요구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 접수 방법 3가지 —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온라인 접수 (2)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 접수 (3) 우편 접수
• 진정서 기재사항 — 사업장 정보(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소), 근무기간, 약정 임금, 체불 금액, 체불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관할 지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접수합니다. 관할이 맞지 않으면 이송되어 시간이 지연됩니다
• 접수 후 — 접수번호와 담당 근로감독관 연락처를 확인해두세요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며,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검찰 송치가 이루어집니다.

• 조사 기간 — 진정 접수 후 통상 25일~40일 이내에 조사가 완료됩니다. 사안이 복잡하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출석 요구 —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고, 체불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시정 명령 —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14일 이내 시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기간에 지급하면 형사처벌 없이 종결됩니다
• 검찰 송치 —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됩니다.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청구 —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 후 14일 경과 시점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팁: 근로감독관 조사 시 사업주가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체불 금액 전액과 지연이자를 포함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합의서에 "잔여 채권 없음"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