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급여 신고 방법과 차액 청구

시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과 비교하세요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입니다(월급 기준 주 40시간 근무 시 약 2,096,270원). 월급제인 경우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합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일부와 복리후생비의 일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월 209시간 기준 약 2,096,270원

수습 감액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기간(최초 3개월) 중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다만 단순노무업무(청소, 경비, 가사 등)는 수습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이나, 수습 3개월이 지난 후에는 100%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이니까"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90% 미만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의 계약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수습 감액: 1년 이상 계약 + 최초 3개월만 + 90%까지만 | 단순노무는 감액 불가

재직 중에도 신고할 수 있고, 불이익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방문, 우편,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재직 중에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의해 금지됩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와 함께 차액 지급을 명합니다.

신고: 고용노동청 방문/우편/온라인 |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과의 차액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기간 동안의 차액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 9,000원을 받았다면 최저시급 10,030원과의 차액 1,030원 × 근로시간을 월별로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대 3년치까지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차액 지급에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며, 사업주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확정 후 예금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청구: 차액(최저임금 - 실지급액) × 근로시간 | 소멸시효 3년 | 지급명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