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일부만 지급 대처법

먼저 체불 차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 차액 계산 — 근로계약서상 약정 임금에서 실제 입금액을 빼면 체불 금액이 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하세요
• 급여명세서 요청 —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합니다. 2021년 11월부터 사업주는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카카오톡·문자로 요구 — "○월 급여 중 ○○만 원이 미지급되었으니 ○일까지 지급해주세요"라고 서면(카톡 포함)으로 요구합니다. 이 대화 기록이 향후 체불 증거가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구두 요구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우편을 보냅니다. "○년 ○월분 임금 차액 ○○만 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핵심: 전액 미지급이든 일부 미지급이든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대상입니다

서면 요구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 진정서 작성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관할 지청에 방문·우편·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제출합니다
• 첨부 서류 — 근로계약서(또는 카카오톡 합의 내역),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내용증명 발송 내역, 차액 계산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조사 진행 —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합니다. 사업주에게 출석 요구, 자료 제출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 시정 명령 —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14일 이내 시정 명령이 내려지며, 미이행 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됩니다

노동청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 — 체불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으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진행 가능합니다
• 지연이자 —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미지급된 임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재직 중 체불도 퇴직 후 14일 경과 시점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체당금 제도 —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최대 1,00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 — 진정과 별개로 사업주를 임금체불죄(근로기준법 제109조)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체불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