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종류 비교 정액급제 고정OT 차이

2026년 지침 기준으로 3가지 유형을 비교합니다.

핵심: 어떤 유형이든 실제 법정수당이 약정액보다 많으면 차액 지급은 의무입니다.

정액급제는 기본급과 법정수당을 구분하지 않아 근로자가 자신의 수당 내역을 알 수 없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예시: "월급 300만원 (제수당 포함)" — 이 한 줄이 정액급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임금명세서에 임금 항목별 금액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이 방식은 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이자 임금 구분 기재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정액급제의 문제점:

•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얼마인지 근로자가 알 수 없음
•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계산할 기준이 없음
• 퇴직금 산정 기준(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움

정액수당제는 기본급은 분리하되 각 수당 항목을 일괄 묶어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시: "기본급 200만원 + 제수당 포함 100만원" — 수당 100만원 안에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혼재된 경우입니다. 2026년 지침은 수당도 항목별로 구분 기재할 것을 요구하므로, 이 방식도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예외적으로 합법이 되려면:

• 수당 항목별 금액이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 실제 법정수당보다 약정액이 같거나 많아야 하며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고정OT(Fixed OT)는 매월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를 가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고정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고정OT가 합법이 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약정 연장근로 시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월 20시간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수당 XX만원"과 같이 시간과 금액이 모두 특정되어야 합니다.
2. 실제 연장근로가 고정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고정OT가 합법이라도 실근로시간이 약정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급 기준 통상시급이 최저임금(2026년 기준 10,030원/시간)에 미달하면 고정OT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2020다300299).

주의: 고정OT 약정이 있어도 초과분 차액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