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최저임금 포함 여부

대법원은 주휴수당도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1다246545 사건(대법원, 2024.07.25 선고)에서 법원은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주휴수당)이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주휴수당 자체도 최저임금법의 보호 대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면 위반이 됩니다.

• 핵심 1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라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지만, 최저임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핵심 2 — 일반택시 등 특례 업종에서 최저임금 산입 임금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규정도,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 의무 자체를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 핵심 3 — 회사가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지급액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체불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가능한 한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따질 때는 비교대상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주 소정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입니다.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1개월 초과 주기로 지급되는 상여금, 통화 이외 현물 지급분 등입니다.

1.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주휴수당 항목을 확인합니다
2. 월 수령액에서 제외 항목(식대, 연장수당 등)을 뺀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합니다
3. 비교대상 임금 ÷ 209시간으로 시간급을 산출합니다
4. 산출한 시간급이 10,030원 이상인지 비교합니다

최저임금 위반과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는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 1단계 — 급여명세서·통장 내역으로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체불 금액을 계산합니다
• 2단계 — 사업주에게 서면(내용증명·이메일)으로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 3단계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4단계 —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함께 지급명령·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주의: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