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안 주는 회사 과태료 신고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임금명세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 임금 지급일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의 항목별 금액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 방법 (시간급·일급·연봉제 등)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실수령액

2026년 4월 지침은 포괄임금 사업장에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를 명백한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핵심: 임금명세서를 "총액 OOO원"만 표시해서 주는 것도 항목별 기재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또는 허위 기재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임금명세서 미교부 —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자 1인당 부과 기준이 아니라 위반 횟수·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 기재 — 동일하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반복 위반 — 1차 위반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500만원(실무상 가중 부과 기준).

포괄임금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단순 행정 위반을 넘어 수당 미지급(임금체불)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 고용노동부가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신고는 3단계로 진행합니다.

1. 증거 수집 — 급여 입금 통장 내역, 급여일 문자 메시지, 임금명세서 미수령 사실을 기록한 메모나 이메일을 준비합니다. 회사 측 답변(거부 문자·이메일)도 증거가 됩니다.
2. 고용노동청 진정 접수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진정서에는 ① 근로계약서 사본, ② 급여 이체 내역, ③ 임금명세서 미수령 경위를 기재합니다.
3. 임금체불 병행 신고 검토 — 임금명세서 미교부 사업장에서는 포괄임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 신고와 함께 수당 차액 임금체불 진정을 동시에 접수하면 효과적입니다.

포괄임금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수당 미지급 은폐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임금명세서 없이는 기본급과 수당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실제 연장근로수당이 약정 포괄수당보다 많은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지침에서 임금명세서 교부를 특히 강조한 이유는 투명한 임금 지급이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