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근로시간 기록 안 하는 회사 노동청 신고

2026년 4월 고용노동부 지침은 포괄임금 사업장에서도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명시적으로 의무화했습니다.

지침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포함한 모든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기록해야 합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예외가 아닙니다.
• 임금대장 미작성 시 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실제 근로 기반 수당 지급 의무 — 고정OT 약정이 있어도 실제 연장근로수당이 약정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정액급제·정액수당제 금지 —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방식은 현행법 위반으로 명시됐습니다.

이 지침은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됐으며, 노사정 합의와 국정과제 95번(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에 기반합니다.

핵심: 근로시간 기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과태료를 물고,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입증하기 유리해집니다.

회사가 기록하지 않아도 근로자 스스로 증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출퇴근 시간 직접 기록 — 매일 출근·퇴근 시각을 메모장, 스마트폰 앱, 이메일 등으로 기록합니다. 3개월 이상 누적하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2. 업무 지시·완료 메시지 캡처 — 카카오톡, 슬랙, 이메일로 받은 야간·주말 업무 지시 내용을 저장합니다. 시간 정보가 포함된 스크린샷이 효과적입니다.
3. PC 로그온·오프 기록 요청 — 회사 IT 시스템에서 본인의 접속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더라도 요청 사실 자체가 증거입니다.
4. 출입카드·주차 기록 — 건물 출입 시스템이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기록 열람을 요청하세요.

이렇게 확보한 증거는 노동청 진정 시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실제 사례: 모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에서 고정 연장근로수당 초과 근무분 미지급 및 통상임금 낮게 산정으로 5억 6,400만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되고 과태료 약 8억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는 근로시간 미기록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결합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근로시간 미기록과 임금체불이 확인됐다면 아래 순서로 신고하세요.

1. 내용증명 발송 (신고 전 선택사항) — 회사에 "근로시간 기록 의무 이행"과 "미지급 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14일 이내 응답이 없거나 거부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2. 고용노동청 진정 접수 — 사업장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진정 후 통상 2~3개월 내 조사가 시작됩니다.
3. 체불 임금 청구 소송 —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액수가 크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으로 간이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퇴사 후 3년 이내, 근무 중에도 가능합니다. 재직 중 신고가 증거 확보 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후 불이익을 당하면 이것 자체가 추가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후 부당 대우가 있으면 즉시 기록(날짜, 내용, 증인)하세요.
• 부당해고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부당해고 신청) 30일 이내 접수합니다.
• 보복성 조치라면 별도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임금체불 가이드 또는 부당해고 가이드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