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야근 많을 때 차액 청구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법정수당이 약정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2026년 4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 약정된 포괄수당 금액보다 많으면 사용자는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임금체불)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핵심: 포괄임금은 "실제 수당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줄 때"만 유효합니다. 실제 수당이 약정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반드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차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임금체불 신고 금액이 명확해집니다.

1. 통상임금 시급 산출 — 기본급 ÷ 209(월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시급. 2026년 최저임금 시급은 10,320원입니다.
2. 법정 연장근로수당 계산 — 통상임금 시급 × 1.5 × 실제 연장근로시간 = 법정수당
3. 차액 산출 — 법정수당 − 포괄임금 약정 수당 = 청구 가능 금액

예시: 기본급 250만원 ÷ 209시간 = 시급 11,962원. 실제 연장근로 40시간 × 11,962 × 1.5 = 717,720원. 약정 포괄수당이 300,000원이라면 차액 417,72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야근 시간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차액 청구에서 유리합니다.

• PC 로그온·오프 기록 — 회사 컴퓨터 로그 또는 사내 업무 시스템 접속 기록을 캡처합니다.
• 업무 메신저 기록 — 카카오톡 업무 채팅, 슬랙, 카카오워크 등에서 야근 중 주고받은 메시지 날짜·시간을 저장합니다.
• 출입카드 기록 — 사무실 출입 기록이 있는 경우 퇴사 전에 보관하거나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 야근 식대·교통비 영수증 — 회사 지원 야근 식대 또는 택시비 영수증도 간접 증거가 됩니다.
• 이메일 발신 기록 — 야간 시간대에 발송된 업무 이메일도 유력한 증거입니다.

차액 임금체불 신고는 4단계로 진행합니다.

1. 서면 청구 — 차액 계산 내역을 첨부해 회사에 내용증명 또는 이메일로 지급 요청합니다.
2. 고용노동청 진정 — 14일 이내 응답이 없거나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3. 수사 및 합의 —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조사 후 시정 지시 또는 검찰 송치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소송 또는 지급명령 — 합의가 안 되면 소액사건심판(3,000만원 이하)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