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상속재산 신고

아래 5가지가 해외상속 특유의 절차 포인트입니다.

•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였는지 비거주자였는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짐. 거주자면 전 세계 재산 과세, 비거주자면 한국 소재 재산만 과세.
• 이중과세 조정 — 한·미·일 등 조세조약 체결국이면 외국납부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로 이중과세 조정.
• 해외 검인(Probate) — 미국·캐나다·영국 등은 해외 부동산·금융계좌 명의 변경 위해 현지 법원 Probate 절차 필요. 한국 가정법원 검인과 별개.
• 해외금융계좌 신고 — 상속받은 해외 계좌 잔액이 5억원 초과면 매년 6월 국세청 신고(국제조세조정법 제52조).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20%.
• 외국환거래법 신고 —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반입은 외환은행·기획재정부 신고 대상.

핵심: 상속세 신고 시한(6개월) + 해외금융계좌 신고(매년 6월) + 외국환거래법 신고는 누락 시 무거운 가산세·과태료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국세청·기획재정부·외환은행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피상속인 거주자 판정 + 재산목록 확정 (사망 후 1개월 내) —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였는지 비거주자였는지 확인. 해외 부동산·계좌·주식·연금·생명보험 일괄 목록화.
2. 2단계 — 현지 검인(Probate) 진행 (사망 후 1~6개월) — 미국·영국·캐나다 등은 현지 변호사 통해 Probate 신청. 한국 영사관 인증 필요시 동시 처리.
3. 3단계 — 한국 상속세 신고 (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내)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해외 재산 평가는 사망일 환율로 환산.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4. 4단계 — 외국환거래법 신고 + 자금 반입 (필요시) —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5만 달러 초과 반입은 외환은행·관세청 신고. 위반 시 과태료.
5. 5단계 — 해외금융계좌 신고 (매년 6월, 잔액 5억원 초과 시) — 다음 해 6월부터 매년 신고 의무. 잔액 환산 기준일·합산 방식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참고.

상속세·해외계좌·외환 신고에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피상속인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 한국·해외 양쪽 신고 공통 첨부. 영사관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할 수 있음.
• 해외 부동산 등기부등본·감정평가서 — 사망일 기준 평가액. 현지 세무신고 자료 활용.
• 해외 금융계좌 잔액증명서 — 사망일 기준 잔액. 은행별 발급.
• 해외 주식·유가증권 보유내역 — 사망일 기준 평가액·환율.
• 현지 Probate 결정문 — 미국·영국 등 현지 법원 검인 결정문.
• 외국 납부 상속세 영수증 —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시 첨부.
• 환율 자료 — 사망일 한국은행 환율 기준 환산.

⚠️ 흔한 실수: "해외에 있으니 한국 신고 안 해도 되겠지"는 가산세 사유. 거주자 사망이면 전 세계 재산이 한국 상속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두세요.

아래 4가지는 해외상속 신고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해외 재산은 한국에 신고 안 해도 된다" — 거주자 사망이면 전 세계 재산이 과세 대상.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 신고불성실가산세.
• "이중과세니까 미국 세금만 내면 된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국 신고를 전제로 한 공제. 신고 자체를 누락하면 공제도 못 받음.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 상속받은 계좌 잔액 5억원 초과인데 다음 해 6월 신고 누락하면 미신고 가산세 최대 20%.
• 외국환거래법 신고 누락 —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반입을 외환은행·관세청에 미신고하면 과태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신청·상담 경로: 국세청 상속세 1588-0060 / 국세청 국제조세 / 외환은행 외국환거래 / 기획재정부 외환정책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