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유언 검인 위조 다툼

A. 민법 제1066조 5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유언자 본인 자서 —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쓴 글씨여야 함. 워드·타이핑·대필은 무효.
• 전문 작성 — 유언 내용 전부를 자서. 일부만 자필이고 나머지가 인쇄·타이핑이면 무효.
• 연월일 자서 — 작성한 날짜를 본인이 자필로. 누락 시 무효(연·월만 있고 일이 없으면 원칙 무효).
• 주소 자서 — 유언자 주소(생활본거 충분히 식별 가능한 정도). 단순 동·번지 누락도 다툼 대상.
• 성명 자서 + 날인 — 본인 성명 자서 + 도장(인감 아니어도 무방, 무인 가능). 서명만 있고 날인 없으면 무효.

핵심: 5가지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유언은 효력이 없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되는 영역입니다. 형식 흠결이 있으면 검인 단계에서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A. 검인은 보존 절차이므로 효력 확정 절차는 별도입니다. 4가지 트랙으로 갈립니다.

• 검인기일 의견 진술 — 가정법원 검인기일에 모든 상속인이 출석해 유언서 상태·진정성·이의 의견을 진술. 조서에 기재.
• 필적감정 신청 — 위조 다툼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사립감정인에게 필적감정 의뢰. 유언자의 다른 자필 자료(편지·일기·서류)와 대조.
• 유언효력확인의 소 — 유언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측이 가정법원에 효력확인 청구. 일종의 확인소송.
• 유언무효확인의 소 — 무효 주장 측이 가정법원에 무효확인 청구. 형식 흠결·필적 위조·유언능력 부재·강박을 입증.

가정법원 검인 절차 + 유언효력확인의 소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검인 신청 (유언서 발견 후 지체 없이) — 자필유언·녹음유언·비밀증서유언은 가정법원 검인 필수(민법 제1091조). 미신청 시 과태료 + 유언 집행 어려움.
2. 2단계 — 검인기일 출석 + 의견 진술 (통상 신청 후 1~2개월) — 모든 상속인 출석 통지. 유언서 봉인 상태·필적·내용·이의 사항을 조서에 기재. 위조 의혹은 이때 명시 진술.
3. 3단계 — 필적감정·유언능력 자료 확보 (검인 후 ~3개월) — 유언자의 다른 자필 자료 + 작성 무렵 의료기록(치매·뇌질환)·증인 진술 확보. 강박 정황은 가족 갈등 메시지·녹취도 자료.
4. 4단계 — 유언효력/무효확인의 소 제기 — 검인 결과만으로는 효력 확정되지 않음. 다툼 있으면 가정법원에 본안 소송. 통상 6~18개월. 결과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 방향 결정.

아래 4가지는 자필유언 위조 다툼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검인이 끝나면 유언이 확정된다" — 검인은 보존 절차일 뿐 효력 확정 아님. 효력 다툼은 별도 본안 소송.
• 유언서를 임의 처분·은닉 — 유언서 변조·파기는 상속결격 사유(민법 제1004조 제5호). 결격 시 본인 상속분도 박탈.
• 주소·날인 누락 무시 — 주소 일부 누락·날인 부재는 무효 사유. "거의 다 갖췄으니 유효하겠지"라는 판단은 위험.
• 유언능력 의료기록 확보 늦음 — 치매·뇌졸중 진단 무렵 작성 유언은 유언능력 다툼 대상. 시간 지나면 의료기록 확보 어려움.

🏛️ 신청·상담 경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가정법원 가사신청과(검인) /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필적감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