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산정

A.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 유류분권자입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법정상속분의 1/2 (민법 제1112조 제1호).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법정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 인정 안 됨 — 헌법재판소 2020헌가4 등 결정(2024.04.25)으로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이 위헌 결정되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유류분 청구 가능 사안 — 유언(유증)·생전 증여로 인해 유류분에 미달한 경우 청구 가능. 단순히 "내가 더 받고 싶다"가 아니라 "법이 보장한 최소 몫"에 미치지 못해야 합니다.

핵심: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이지 법정상속분 전부가 아닙니다. 자녀 1명이 법정상속분 1억이라면 유류분은 5천만원이 최소 보장 금액.

A.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 본인이 받은 상속재산·특별수익으로 계산합니다.

1. 1단계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상속재산 + 증여재산 - 채무
   상속개시 시 남은 재산에 사전 증여(상속인은 시기 무관, 제3자는 1년 내)를 더하고 채무를 차감.
2. 2단계 — 유류분 비율 적용
   직계비속·배우자: × 1/2 / 직계존속: × 1/3 → 본인 유류분 한도액.
3. 3단계 —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한도액 - (본인 상속재산 + 본인 특별수익)
   이미 받은 몫이 한도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청구 대상.
4. 4단계 — 반환 청구 순서
   유증 → 사후 증여 → 상속개시 가까운 증여 순으로 반환 청구. 같은 시기 증여는 비례 반환.
5. 5단계 — 평가 시점
   유류분액 산정의 기준 시기는 상속개시 시. 가액 반환 시 산정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

A. "안 날" 1년, 상속개시 후 10년이 최종 시한입니다.

• 주관적 시효 (1년) — 유류분 침해 사실(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내 청구. 단순 사망 사실만 안 것으로는 부족하고 침해 사실을 인지해야 시효 시작.
• 객관적 시효 (10년) —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부터 10년이 절대 시한. 모르고 있어도 10년이 지나면 청구권 소멸.
• 시효 중단 — 내용증명 — 의사 표시는 가능한 한 내용증명으로 보내 시효 중단 효과 확보. 구두 합의·문자 메시지는 입증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위험.
• 청구 방법 — 내용증명 → 협의 → 가정법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협의가 결렬되면 즉시 소송으로 진행.
• 변호사 상담 검토 — 사건별 시효 기산점·기초재산 산정·증여 산입 범위 등이 복잡.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주의: "곧 협의하자"고 말로만 하다가 1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할 소지가 있습니다. 의사 표시는 가능한 한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A. 원물 반환이 어려우면 가액 반환을 청구하며, 가액 산정의 기준 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입니다.

• 원물 반환 원칙 — 증여·유증된 부동산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 부동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
• 가액 반환 (원물 반환 불가능 시) — 부동산이 이미 처분·멸실되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으로 반환. 가액 산정 기준 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
• 증여재산 평가 기준 시기 — 유류분액 산정 시 증여재산 시가 평가는 상속개시 시. 가액 반환 시 평가는 변론종결 시. 두 시점이 다름.
• 평가 다툼 — 부동산 가격 다툼 시 감정평가 명령. 시간·비용 추가 발생.
• 이행 강제 — 판결 확정 후에도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가압류·강제경매) 절차 검토.

팁: 부동산이 처분 우려가 있다면 청구와 동시에 가압류·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자산을 묶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