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단체 유언기부

A. 유언이 민법 형식 요건을 충족하고 자선단체가 수증 자격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 유언 형식 요건 (민법 제1065조 이하) —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가지 중 하나로 작성. 형식 미충족 시 무효.
• 자필증서 핵심 요건 — 본인 전문 자필 + 연·월·일 + 주소 + 성명 + 날인.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 가능.
• 유증 vs 사인증여 — 유언 형식 미충족 시 사인증여로 인정될 소지가 있어 본안에서 다툴 수 있는 영역.
• 수증자(자선단체) 자격 — 공익법인·종교법인·재단법인 등이 일반적. 비영리법인이라면 정관·등기 상태 확인 필요.
• 실무 다툼 — 의사능력 — 작성 당시 치매·정신질환 등으로 의사능력이 부족했다는 입증이 있으면 유언 무효 청구 가능.

핵심: 유언 형식 요건과 의사능력 두 축에서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무효가 인정되면 법정상속분으로 분할.

A. 유언으로 자선단체에 전액 기부했더라도 직계비속·배우자 등 유류분권자는 유류분 침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① 유류분 권리자 (민법 제1112조) — 직계비속·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형제자매(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는 2024년 헌재 결정으로 폐지.
2. ② 유류분 산정 방법 — (상속개시 시 재산 + 증여재산 - 채무) × 유류분 비율 - 본인 받은 재산 = 부족액.
3. ③ 자선단체 기부도 유류분 산입 — 사망 1년 내 증여 또는 유증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 유류분 부족액 발생 시 청구 가능.
4. ④ 자선단체 상대 반환청구 — 유류분 침해액만큼 자선단체에 반환 청구. 단체가 이미 기부금을 사용했어도 법인격 존속 시 청구 가능.
5. ⑤ 시효 (1년/10년) —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자선단체 기부는 언론 보도 등으로 빠르게 알려지는 경우가 많아 시효 관리 필수.

A. 공익법인 자격 미충족 시 증여세 비과세가 부정될 수 있고, 유증 자체도 다툼 여지가 생깁니다.

• 공익법인 자격 확인 — 종교·교육·자선·학술 등 공익 목적 + 정관·등기 정상 상태. 국세청 공익법인 등록 여부 확인.
• 증여세 비과세 (상증법 제48조)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자격 부정 시 단체에 거액 증여세 부과.
• 유증 자체 효력 — 단체가 법인격이 없거나 해산 상태라면 유증 자체가 무효될 소지. 법정상속분 분할로 회귀.
• 국외 공익법인 — 외국 공익법인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익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 국내 활동·정관·사업 자료 검토.
• 실무 — 단체 존속 여부 우선 확인 — 유증 시점과 상속 시점 사이에 단체가 해산했는지 등기 사항으로 확인.

팁: 자선단체로 유증된 사건은 단체 자격·정관·실제 사업 활동을 함께 검증하면 다툴 수 있는 폭이 커집니다.

A. 가정법원 또는 민사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제출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 1단계 — 유류분 부족액 산정 — 상속재산·증여·유증을 모두 합산 후 유류분 비율 적용. 세무사·변호사 협조 권장.
• 2단계 — 자선단체에 반환 청구 통지 — 내용증명으로 유류분 침해액 반환 요구. 협의 가능성 모색.
• 3단계 — 본안 소송 (1년 시효 내) — 협의 결렬 시 민사 본안 소송.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내 청구해야 시효 보전.
• 4단계 — 보전처분 — 단체 자산 처분 우려 시 가압류·가처분 신청. 본안과 병행 가능.
• 변호사 상담 검토 — 유류분 산정·시효·자선단체 자격 다툼이 복잡해 사선 변호사 조력이 효과적.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주의: 자선단체가 거액 기부금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도 법인격이 존속하면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회수 실효성을 위해 빠른 보전처분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