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600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일정 요건 충족 시 최대 600억원 공제 가능합니다.

• 피상속인 요건 —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 + 상속개시일까지 가업 대표 또는 일정 지분 보유.
• 상속인 요건 — 18세 이상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 상속개시 후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 2년 내 대표 취임.
• 가업 요건 — 중소기업 또는 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 부동산 임대업·금융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공제 한도 — 가업 영위기간 10년 이상 300억, 20년 이상 400억, 30년 이상 600억원 한도(2024년 개정 기준).
• 주식·자산 분리 적용 — 가업 관련 자산만 공제 대상. 부동산 임대용 자산은 분리되어 별도 평가될 소지.

팁: 가업 영위기간이 길수록 공제 한도가 커지므로 피상속인 생전부터 가업 종사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함께 신청하고 10년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흐름입니다.

1. 1단계 — 요건 검토 (상속개시 직후) — 피상속인 영위기간·상속인 종사기간·가업 업종을 점검. 요건 충족 여부를 세무사·변호사와 함께 확인.
2. 2단계 — 자료 준비 (3개월 내) — 가업 재무제표·주주명부·사업자등록증·상속인 종사 자료(4대보험·근로계약·임원 등기) 정리.
3. 3단계 — 상속세 신고 시 공제 신청 (6개월 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 가업상속공제 신청서 제출.
4. 4단계 — 세무서 심사·공제 결정 — 관할 세무서가 요건 심사 후 공제 인정 또는 부분 인정. 보완 요청 시 기한 내 자료 제출.
5. 5단계 — 10년 사후관리 (정기 보고) — 가업 유지·임원 유지·고용 유지·자산 처분 제한 등 사후관리 요건 이행. 위반 시 공제 추징.

피상속인 요건 + 상속인 요건 + 가업 자료 3가지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 피상속인 자료 — 사업자등록증(영위기간 10년 이상 입증)·법인 정관·주주명부·이사회 의사록·대표이사 등기부
• 상속인 자료 — 상속인 4대보험 가입 자료(2년 이상 종사)·근로계약서·임원 등기·신분증·기본증명서
• 가업 재무자료 — 최근 3년 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자산 명세서·법인세 신고서
• 상속세 신고 자료 — 상속세 신고서·가업상속공제 신청서·재산평가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사후관리 자료 — 매년 가업 유지·고용 유지·자산 명세 보고서(세무서 제출)

팁: 가업상속공제는 신청 자료가 방대해 상속개시 직후부터 세무사·가업승계 전문가와 함께 일정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년 사후관리 의무 위반 시 공제받은 세액을 모두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가업 휴·폐업 — 10년 내 가업 휴·폐업 시 추징. 다만 상속인 사망·해산 등 부득이 사유는 예외.
• 주식 처분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10년 내 처분 시 추징. 처분 시점·비율 관리 중요.
• 임원 유지 위반 — 상속인이 임원을 유지하지 못하면 추징.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사내 갈등으로 임원에서 물러나면 추징 위험.
• 고용 유지 위반 — 상속개시 시 고용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추징. 경영 악화·구조조정 시 주의.
• 변호사·세무사 상담 검토 — 사후관리는 매년 점검이 필요하며, 무료 상담은 중소벤처기업부 가업승계 지원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의: 사후관리 위반은 추징 +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어 600억 공제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매년 정기 점검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