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추가 청구

A.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상속재산에 한정됩니다.

• 책임재산 한도 —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자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에서만 변제 책임. 본인 재산은 보호.
• 청산 절차 누락 채권자 — 민법 제1038조: 공고·최고 절차에 응하지 않아 누락된 채권자는 잔여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변제 청구 가능. 다른 채권자에게 이미 변제된 부분은 회수 어려움.
• 악의 누락 시 손해배상 — 상속인이 채권자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로 누락한 경우 그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음.
• 특별한정승인 3개월 — 사망 사실은 알았지만 채무 초과를 몰랐다가 뒤늦게 안 경우,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가능(민법 제1019조 제3항).
• 본인 재산은 가압류 대상 아님 — 한정승인 등기·결정문이 있으면 상속인 명의 부동산·예금은 채권자가 가압류·강제집행 못 함.

핵심: 한정승인 결정문 + 재산목록 + 청산 신문공고 자료를 답변서에 함께 제출하면 상속인 본인 재산 강제집행을 차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가정법원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소장·지급명령 송달 즉시 답변서 작성 (송달 후 30일 내) — "한정승인 신고 수리(법원·사건번호) 후 청산 절차 진행, 책임재산 한도 항변" 명시. 답변서 미제출 시 무변론 패소 위험.
2. 2단계 — 한정승인 결정문·재산목록·신문공고 첨부 — 가정법원 결정문, 신문 청산 공고 사본, 변제내역서, 잔여재산 명세를 답변서에 첨부.
3. 3단계 — 청산 절차 누락 여부 정리 — 채권자가 공고 기간(2개월 이상)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잔여재산 한도에서만 변제. 이미 변제 완료됐으면 변제할 재산이 없을 수 있음.
4. 4단계 — 본인 재산 강제집행 정지 신청 — 채권자가 상속인 본인 명의 부동산·예금에 가압류·강제집행을 시도하면 즉시 집행정지 신청. 한정승인 결정문이 결정적 증거.
5. 5단계 — 특별한정승인 검토 (안 날부터 3개월) — 처음 일반 단순승인했는데 뒤늦게 채무 초과를 안 경우,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신청 가능.

답변서·집행정지·소송 진행에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한정승인 결정문 등본 — 가정법원에서 발급. 신고 수리 사건번호 명시.
• 상속재산 재산목록 — 신고 시 제출한 적극재산·소극재산 목록 사본.
• 청산 신문공고 자료 — 일간신문 공고 원본·증빙. 공고기간(통상 2개월) 표시.
• 변제내역서 — 공고 기간 내 신고한 채권자에게 비례 변제한 내역·송금증.
• 잔여재산 명세 — 변제 후 남은 상속재산 유무·금액.
• 채권자 청구 자료 — 새 채권자가 보낸 소장·지급명령·내용증명.
• 피상속인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 상속관계 입증.

⚠️ 흔한 실수: "한정승인 받았으니 무시해도 된다"고 답변서를 안 내면 무변론 패소로 본인 재산 강제집행 위험이 생깁니다. 송달 후 30일 내 답변서 제출이 출발점입니다.

아래 4가지는 한정승인 후 추가 청구 단계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몰랐던 채권자라도 다 갚아야 한다" — 청산 공고에 응하지 않은 채권자는 잔여재산 한도에서만 청구 가능. 본인 재산 강제집행 대상 아님.
• 재산목록 의도적 누락 — 상속재산을 빼놓고 신고하면 한정승인 효력 자체가 다툼 대상. 채권자가 재산목록 진실성을 다투면 단순승인 의제 위험(민법 제1026조).
• 상속재산 임의 처분 — 한정승인 후에도 상속재산을 멋대로 처분·은닉하면 단순승인 의제. 청산 절차 통해서만 처분.
• 특별한정승인 시한 놓침 — 채무 초과를 안 날부터 3개월 지나면 특별한정승인 불가. 즉시 가정법원 신고 검토.

🏛️ 신청·상담 경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가정법원 상속포기·한정승인 안내 / 국세청 상속세 1588-0060 / 한국가정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