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후기 진실 항변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도 처벌 대상으로 하되, 제310조로 위법성 조각이 가능합니다.

• 형법 제307조 제1항 — 진실 적시도 사회적 평가 저하 시 명예훼손 성립.
• 형법 제310조 — "진실한 사실" + "오로지 공공의 이익" → 위법성 조각.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비방 목적"이 별개 구성요건, 후기는 부정될 여지 큼.
• 실무 결과 — 둘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인정되면 무혐의·기소유예.

핵심: "진실하니까 괜찮다"는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고, 공익성·비방목적 부정이 함께 입증돼야 합니다.

다수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목적이면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다수 소비자 보호 — 위생·서비스·요금 관련 사실은 공공성이 큼.
• 주된 동기 판단 — 사적 보복이 아니라 정보 공유가 주된 목적인지가 핵심.
• 표현 수위 — 모욕적 표현이 다수면 사적 동기가 인정돼 공익성이 약화.
• 공공기관·언론과 차이 — 사인의 후기도 사회 일반 일부 이익에 관계되면 인정.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비방 목적은 검사가 입증, 후기는 일반적으로 부정 여지가 큽니다.

• 사적 갈등 부재 — 사업주와 개인적 분쟁이 없는 일반 소비자라면 비방 목적 입증 어려움.
• 표현 수위 — 사실 위주·감정 절제 표현이면 비방 목적 부정 유리.
• 비교 표현 — 다른 업체와 비교·평가는 정보 제공 성격으로 비방 목적 부정.
• 반복성 — 같은 사업장에 대한 반복 게시는 비방 목적이 인정될 위험 증가.

팁: 후기 1회 게시 + 다른 소비자 도움 목적 진술 + 욕설 없는 사실 위주 표현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보통신망법·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 1심 판결 전 처벌불원서로 공소기각 가능합니다.

• 합의금 시세 — 후기 1건·조회수 낮은 사례 50~200만 원, 노출 큰 플랫폼은 더 높음.
• 후기 자진 삭제 — 합의 조건으로 게시 사이트·블로그·SNS 전부 삭제 약정.
• 처벌불원서 작성 — 사업주 인적사항·사건번호·처벌 불원 의사·서명 필수.
• 민사·형사 동시 종결 — 합의서에 "민사 손해배상도 포기" 조항 포함하면 분쟁 종결.

주의: 합의 후 다른 사이트·SNS에 같은 글을 다시 올리면 별건 명예훼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