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리뷰 악평 명예훼손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 사실(또는 허위) 적시 + 특정인 명예 훼손"이 요건이며, 리뷰는 공연성이 거의 자동으로 충족됩니다.

• 공연성 — 온라인에 공개 게시한 이상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된다고 보아 공연성 인정.
• 특정성 — 상호·위치·직원 명이 식별 가능하면 특정 인정. 익명 표현이라도 맥락상 식별되면 같음.
• 사실 vs 의견 — 객관 서술은 사실적시, 가치판단은 의견으로 구별. 경계가 애매하면 법원 판단.
• 허위사실 — 거짓을 알고 올렸다면 허위사실 적시 가중처벌(정통법 제70조 제2항).

핵심: 단순히 "맛없다" "불친절하다"는 의견이지만, "사장이 음식에 침을 뱉었다"는 사실적시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 진실성 — 경험한 사실 그대로, 과장·왜곡 없이 기재했다면 진실성 인정.
• 공공이익성 — 다른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 목적이었음을 입증.
• 개인감정 배제 — 인신공격·모욕적 표현은 공공이익 항변을 약화시킴.
• 증거 보관 — 영수증·사진·주문내역·대화 캡처 등 "사실의 근거"를 보관해야 유리.

리뷰 분쟁은 명예훼손 외에 모욕죄·업무방해·협박 등으로 확장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 모욕죄 — 욕설·인신공격 표현이 들어가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모욕죄로 처벌 가능.
• 업무방해 — 허위 리뷰 조직적 다수 게시·평점 테러는 업무방해죄 대상.
• 협박죄 — "리뷰 올리겠다, 환불 안 하면 퍼뜨린다"는 표현은 협박 성립 가능성.
• 정통법 가중 —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높음.

주의: 환불·보상을 얻으려 리뷰를 협상카드로 쓰면 협박·공갈로 오히려 반격 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바로 삭제·연락을 하기 전에 전체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 리뷰 원문 보존 — 그대로 캡처·백업해 사실 여부 입증 근거로 확보.
• 경험 근거 정리 — 영수증·주문번호·사진·녹취·동행인 진술 등 입증자료 수집.
• 의견·사실 분리 재검토 — 어디까지가 의견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적시인지 선 긋기.
• 합의·의견서 판단 — 전문가와 상담해 방어 정식 진행 또는 조기 합의 결정.

팁: 공공이익 항변이 통하려면 "리뷰 내용·근거·공개 의도"가 일관성 있게 정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