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모욕죄 고소 방법과 처벌 수위

공연성 + 모욕(경멸적 표현)이 핵심 요건입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터넷 게시판, SNS 댓글, 오픈 채팅방 등은 공연성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1:1 메시지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이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XX 같은 놈", "쓰레기" 등 단순 욕설이나 비하 표현이 해당됩니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요건: ①공연성(불특정·다수 인식 가능) ②모욕(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 → 형법 311조

삭제되기 전에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온라인 모욕은 언제든 삭제될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다음을 저장하세요. ①화면 캡처(URL 주소창, 작성 일시, 작성자 ID가 모두 보이도록), ②해당 페이지 URL 복사, ③가능하면 웹페이지 PDF 저장.

반복적 모욕이라면 모든 건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댓글이 여러 개면 전체 목록을 캡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캡처 시점도 기록해두면 증거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모욕 표현이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닉네임, 실명, 직장명 등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 스크린샷(URL+일시+작성자), 페이지 URL, PDF 저장, 피해자 특정 가능 여부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세요.

고소장에는 ①고소인 인적사항, ②피고소인 정보(모르면 "성명불상"), ③고소 취지("모욕죄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범죄 사실(언제, 어디서, 어떤 표현으로), ⑤증거 목록을 기재합니다.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제출하세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기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친고죄) | 제출: 경찰서/사이버수사대/ecrm.police.go.kr

구체적 사실 적시 여부가 구분 기준입니다

명예훼손은 "A가 횡령을 했다"처럼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모욕은 "A는 쓰레기다"처럼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처벌 수위도 다릅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2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5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지만, 모욕죄에는 정보통신망법 가중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민사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사실 적시 → 명예훼손(307조) | 경멸 표현만 → 모욕(311조) | 온라인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