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시글 삭제 요청 절차

가장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30일 이내 임시조치 원칙.

• 신청 경로 — 네이버·다음·구글 각 운영자 페이지 "게시물 신고".
• 필수 정보 — 게시물 URL, 피해 내용, 본인 신분증.
• 즉시 조치 — 명백히 위법이면 24~48시간 내 블라인드.
• 임시조치 — 검토 중 "블라인드" 처리, 게시자 30일 내 이의 없으면 자동 삭제.
• 이의 제기 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법원으로 이동.

핵심: URL 여러 개면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한 번에 일괄 신청 불가.

운영사가 거절하거나 해외 플랫폼이면 방심위 신고가 다음 단계입니다.

• 신청 방법 — 방심위 인터넷내용등급 신고(https://remedy.kocsc.or.kr).
• 첨부자료 — 게시물 캡처, 신분증, 피해 사유.
• 심의 기간 — 평균 2~4주, 의결 시 플랫폼에 삭제 요청.
• 처리 범위 — 국내 사이트는 90% 이상 삭제, 해외는 접속차단.
• 비용 — 무료.

긴급하거나 운영사가 거절하면 법원 가처분이 강제력 있습니다.

• 신청 — 게시물 게재 금지 또는 삭제 가처분, 관할 지방법원.
• 요건 — 피보전권리(명예권 침해) + 보전 필요성(긴급성).
• 처리 기간 — 평균 2~6주, 심문기일 지정.
• 비용 — 인지대·송달료 + 변호사비(선택).
• 효과 — 결정문 즉시 송달, 플랫폼 강제 삭제.

팁: 가처분은 본안소송 전 임시 구제, 손해배상은 별도 민사 필요.

형사 고소가 병행되면 게시자 신원 특정·삭제 강제력 모두 확보됩니다.

• 정통망법 제70조 — 사실 3년·허위 7년 이하 징역, 반의사불벌.
• 경찰 수사 — IP 추적·통신영장으로 익명 작성자 특정.
• 민사 위자료 — 인터넷 명예훼손 300~2,000만 원 수준.
• 처벌불원 조건부 — 합의 시 글 삭제·재발 방지 조건 명시.
• 공소시효 — 5~7년.

주의: 형사 절차는 길 수 있으니 삭제 긴급하면 운영사·가처분 우선, 형사는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