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리뷰 명예훼손 혐의 대응법

혐의를 받고 있다면, 리뷰가 "비방 목적"이 아닌 "공익 목적"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죄에서 "비방할 목적"은 독립된 구성요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라 하더라도 비방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방 목적이 있는지는 표현의 동기와 경위, 표현의 내용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직장 리뷰의 경우, 구직자들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공익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뷰 작성 당시의 동기, 내용의 진실성,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핵심: 비방 목적 ≠ 사회적 평가 하락 → 공익 목적 입증이 무죄의 열쇠

리뷰에 적은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즉시 확보하세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않습니다. 이때 진실성 입증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리뷰에 적은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야근 기록(출퇴근 카드, 업무 메신저 캡처), 동료 증언, 고용노동부 진정 기록 등을 확보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을 적었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신고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증거는 원본을 보존하되, 변호인에게 사본을 전달하여 법적 활용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리뷰에 적은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핵심: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메신저 기록 등 진실성 입증 증거를 즉시 확보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을 선임하고, 합의와 법적 대응을 병행하세요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12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단,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합의의 실익이 큽니다.

그러나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법적 방어가 가능한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진실한 사실 적시로서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상의하여 합의와 법적 다툼 중 최선의 전략을 선택하세요. 합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변호인을 통해 공식 경로로 진행하고, 리뷰 삭제 범위·향후 게시 금지 조건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실 인정은 절대 하지 마세요.

핵심: 친고죄/반의사불벌죄 특성 활용 → 법적 방어와 합의 전략 병행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