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대응법

사실 적시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방어 가능한 면책 사유가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제1항,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제2항,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를 구분하여 처벌합니다.

많은 분이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사실 적시의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어의 핵심은 ① 적시한 내용이 진실인지, ②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 | 방어 핵심: 진실성 + 공익목적 입증(형법 제310조)

소비자 피해 경험 공유, 공적 인물 비판 등은 공익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주관적으로도 행위자가 공익을 위하여 그러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넓게 해석하여, 특정 다수의 이익에 관한 것도 공공의 이익에 포함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2도13352 판결).

공익목적이 인정된 사례로는 ① 소비자 피해 경험을 온라인에 공유한 경우, ② 공적 인물(정치인,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판, ③ 공중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 제공(식품 위생, 안전사고 등)이 있습니다. 다만 사적 감정에 의한 비방이 주된 동기인 경우에는 공익목적이 부정됩니다.

공익목적 인정 사례: 소비자 피해 공유, 공적 인물 비판, 공중 안전 정보 | 사적 감정 비방은 불인정

내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임을 증명할 자료와 공익목적을 뒷받침할 정황을 모으세요

경찰 조사 전에 준비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을 증명할 증거. 영수증, 계약서, 사진, 대화 기록 등 내가 작성한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모든 자료를 모으세요. 둘째, 공익목적을 소명할 정황. 해당 글을 작성한 배경(다른 소비자 피해 방지 목적,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정리하세요.

셋째, 공연성 요건 검토. 명예훼손의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정 1인에게만 전달하고 전파 가능성이 없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진술 시에는 "그 내용은 사실이며, 다른 소비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세요.

증거 확보: 진실성 입증 자료 + 공익목적 소명 정황 + 공연성 요건 검토

검찰 의견서 제출과 재판에서의 위법성 조각 주장이 핵심입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견서에는 ① 적시 사실의 진실성, ② 공익목적(형법 제310조), ③ 공연성 부정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검찰이 이를 인정하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된 경우에도 재판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은 확실한 증거에 의해야 하지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도8812 판결).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이므로 고소인과의 합의도 병행하여 검토하세요.

검찰 단계: 의견서 제출 → 불기소 가능 | 재판: 위법성 조각 + 상당성 항변 | 반의사불벌죄 → 합의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