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플랫폼 악성 리뷰 삭제

리뷰 내용이 허위·비방 목적이면 모두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허위사실 리뷰 — "식중독 걸렸다"(사실 아님) 등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7년 이하 징역).
• 사실이지만 비방 목적 — 사실이더라도 "사장이 불친절" 지나친 감정 표현 → 같은 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 단순 모욕 — "망해라" "쓰레기" 욕설 → 형법 제311조 모욕죄(1년 이하 징역).
• 업무방해 동반 — 위계·위력으로 매출 감소 유발 → 형법 제314조(5년 이하 징역).
• 근거 조문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07조·제311조·제314조.

핵심: 사실 적시여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 아니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합니다.

플랫폼마다 임시조치 신청 경로가 다르므로 각각 접수하세요.

• 네이버 지도·스마트스토어 — 리뷰 신고 → 명예훼손 선택 → 권리침해 증빙 제출. 30일 내 임시조치.
• 쿠팡·11번가 — 고객센터 → 판매자 권리침해 신고 → 허위사실 소명자료 첨부.
• 배달의민족·요기요 — 사장님 포털 → 리뷰 분쟁 신고 → 영수증·주문내역 증빙.
• 카카오맵 — 리뷰 하단 신고 버튼 → 사유 선택 → 반려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청구.
• 구글 리뷰 — 구글 비즈니스 관리자에서 신고, 처리 기간이 길어 보충 대응 필요.

작성자 특정을 위해 경찰 고소장 접수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 1단계 — 증거 캡처·URL 기록 — 리뷰 전체 화면, 작성자 닉네임, 게시일시, 고유 URL 스크린샷(메타데이터 포함).
2. 2단계 — 고소장 작성·접수 —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고소장 제출.
3. 3단계 — 통신자료 조회 — 경찰이 플랫폼에 통신자료 제공요청 → 가입자 IP·실명 확인.
4. 4단계 — 합의·기소 — 피의자 특정 후 합의(통상 100~500만 원) 또는 정식 기소 이어짐.

팁: 고소 전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 확인, 경쟁업체라면 업무방해죄 함께 기재해 가중 처벌 유도.

매출 감소가 입증되면 재산상 손해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 위자료 범위 — 악성 리뷰 1건 기준 300만~2,000만 원, 다수·반복 시 가중.
• 재산손해 — 매출 감소분(리뷰 전후 카드매출 비교), 광고비 증가분 청구 가능.
• 가처분 신청 — 긴급 시 게시물 삭제 가처분(민사, 1~2주 내 결정).
• 증거 보전 — 플랫폼이 삭제할 수 있으니 캡처·URL 즉시 보관, 공증사무소 공증 권장.
• 소멸시효 —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사건일부터 10년.

주의: 삭제 전 반드시 캡처·URL 확보. 플랫폼 삭제 후 증거가 사라지면 형사·민사 모두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