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 요건 체크리스트

명예훼손의 첫 번째 요건은 "공연성"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SNS 공개 게시물, 커뮤니티 글, 회사 단체 채팅방 등은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1:1 대화에서 한 말은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18도12345 전파가능성 이론). 예를 들어 동료 1명에게 말했더라도 그 동료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높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체크: 공개 게시물/단체방 → 공연성 인정 | 1:1 대화 → 전파가능성 검토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의견·감정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은 아닙니다

"사실의 적시"란 시간·장소·상대방 등을 특정하여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김OO가 작년 3월에 회삿돈 500만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의 적시입니다. 반면 "저 사람은 나쁜 놈이다"는 가치판단(의견)이라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면 형법 제307조 제1항(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이면 같은 조 제2항(5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체크: 구체적 사실 언급 → 명예훼손 | 추상적 욕설·의견 → 모욕죄 검토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명예"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인격, 신용,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것(명예감정)과는 다릅니다. "김OO가 대학 안 나왔다"는 내용이 해당 직업군에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판례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해당 발언이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평판이 떨어졌는지(결과)는 요구하지 않으며, 저하시킬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체크: 일반인 관점에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인지 판단

진실한 사실 + 공익 목적이면 형법 제310조에 의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①진실한 사실이고 ②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균형을 위한 것입니다.

고소하기 전에 상대방이 이 조항으로 방어할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세요. 만약 적시된 내용이 사실이고 소비자 고발, 공직자 비리 폭로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면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병행하거나, 허위 부분을 특정하여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접근하는 것을 검토하세요.

체크: 진실 + 공익이면 면책 가능 → 허위 부분 특정 또는 민사 병행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