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명예훼손 성립 요건

공연성은 "전파될 가능성", 특정성은 "누구인지 알 수 있음"입니다.

• 공연성(公然性) — 단톡방 멤버 3명 이상이면 기본 인정, 1대1은 안 됨.
• 전파 가능성 — 불특정 다수 전파 가능하면 공연성 인정.
• 특정성 — 실명 없어도 "○○회사 부장님" 등 특정 가능하면 OK.
• 간접 특정 —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
• 근거 — 대법원은 3인 이상 단톡방 공연성 인정 판례 다수.

핵심: "멤버 아무도 안 퍼뜨렸다"도 공연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가능성만 있으면 OK.

단순 욕설은 모욕, 사실·허위 적시는 명예훼손으로 나뉩니다.

• 사실적시 — "○○이 회사 돈 횡령했다" — 진실이어도 명예훼손 성립 가능.
• 허위사실 — 거짓 사실 적시, 가중처벌(7년 이하 징역).
• 의견·평가 — "그 사람 이상해" 등 주관적 표현은 모욕죄 검토.
• 단순 욕설 — "ㅂㅅ", "쓰레기" — 모욕죄(1년 이하 징역·200만 원 이하 벌금).
• 정통망법 가중 — 온라인에서 하면 3년(사실)·7년(허위) 이하 징역.

단톡방은 증거 보존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나가거나 삭제되면 회복 어려움.

• 화면 캡처 — 해당 메시지 + 발송자명 + 날짜 함께 나오게.
• 대화 내보내기 —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내보내기" TXT 파일.
• 참여자 명단 — 단톡방 구성원 스크린샷, 특정성·공연성 입증.
• 제3자 진술 — 함께 본 멤버의 진술서·확인서 확보.
• 공증 — 중요 건은 공증으로 증거력 강화.

팁: 상대방이 "톡 삭제하기" 기능으로 지워도 이미 본 다른 멤버 캡처로 입증 가능.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합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 반의사불벌 — 형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면 불벌.
• 친고죄 아님 — 고소기간 제한 없음, 공소시효 5~7년.
• 양형 기준 — 벌금 100~500만 원, 상습·다중이면 징역형.
• 민사 위자료 — 단톡방 인원수·허위성·피해 정도 반영, 100~1,000만 원.
• 합의 시점 — 1심 선고 전까지는 반영되지만, 빠를수록 유리.

주의: 합의 시 "동일인에 추가 비방 금지" 조건 넣기, 재발 방지책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