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 차이

한국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합니다. 즉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제307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됩니다.

사실 적시: 2년·500만원 | 허위사실: 5년·1,000만원 | 온라인: 정보통신망법 가중

형법 제310조: 진실하고 공공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사실이 진실할 것, ②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특정 개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유익한 경우를 말합니다. 소비자 피해 고발, 공직자 부패 폭로, 공인의 공적 행위에 대한 비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갑질 고발도 직장 내 문화 개선이라는 공익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 방어: 사실임 + 공공 이익 → 형법 310조 위법성 조각 주장

허위사실 적시는 형사처벌에 더해 민사 손해배상까지 따라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고의로 거짓 내용을 퍼뜨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소인(내가 고소를 당한 경우) 입장에서는 자신이 적시한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온라인에서 이미 유포된 내용이라면 즉시 삭제 요청을 하는 것도 피해 최소화에 도움됩니다.

허위사실 온라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내가 적시한 사실의 근거 자료와 공익 목적을 입증하세요

명예훼손 고소를 받은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 전에 ①내가 말하거나 쓴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증거(문서, 녹취, 사진, 증언 등), ②그 내용을 공표한 목적과 배경(공익 목적인지)을 정리해두세요.

상대방이 공인이거나 공적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면 위법성 조각 주장이 더 용이합니다. 반면 완전히 사적인 개인의 사생활을 폭로한 경우에는 공익성 인정이 어렵습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사실 입증 자료 + 공익 목적 소명 + 발언의 경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