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당했을 때 반대고소 방법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면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성립합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①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어야 하고, ②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고소가 기각되었다고 해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소한 점이 핵심입니다.

요건: ①허위 사실 인식 ②형사처벌 의도 — 단순 기각 ≠ 무고

내 글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이 반대고소의 출발점입니다

명예훼손 고소가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먼저 내가 작성한 글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①영수증, 거래내역(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증거), ②사진, 동영상(문제가 된 상황의 기록), ③대화 내역(카카오톡, 문자) 등을 정리하세요.

추가로 고소인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고소했다"는 정황도 필요합니다. 고소 전 고소인이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대화 내역, 이전 인정 발언 등)가 있으면 무고 입증이 훨씬 수월합니다.

증거: 내 글 사실 입증(영수증·사진·대화) + 고소인 허위 인식 정황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반대고소 가능성을 무료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

경찰서에 무고죄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반대고소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무고죄 고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고소장에는 ①허위 고소의 경위(언제, 어떤 내용으로 고소되었는지), ②고소 내용이 허위인 이유(증거 포함), ③고소인의 허위 인식 정황을 기재하세요.

고소장 접수 후 경찰이 고소인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이 기소합니다. 무고 사건은 통상 3~6개월의 수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원래 명예훼손 사건과 병행 진행됩니다.

절차: 무고죄 고소장 접수 → 경찰 수사 → 검찰 기소 (3~6개월)

허위 고소로 입은 정신적·재산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위 고소를 당하면 피의자 조사, 변호사 선임, 정신적 고통 등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무고죄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①위자료(정신적 손해), ②변호사 비용, ③업무 손실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위 고소에 의한 위자료는 300만~2,000만 원 수준이며, 고소로 인해 직장이나 사업에 구체적 피해가 있으면 재산적 손해도 인정됩니다. 무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배상: 위자료 300~2,000만원 + 변호사비용 + 업무손실 | 무고 유죄 시 승소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