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당했을때

경찰에 연락하여 고소장 사본 열람 또는 혐의 사실 확인을 요청하세요

출석 요구서만으로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전화하여 "고소장 열람이 가능한지" 또는 최소한 혐의 요지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공소 제기 전이라도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담당 수사관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전화로 혐의 요지를 먼저 파악하세요.

혐의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인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인터넷 명예훼손)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방어 전략이 달라집니다. 사실 적시인지, 허위사실 유포인지에 따라서도 대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고소장 내용을 파악하지 않은 채 출석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진술하여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었는지)이 인정되는 상황이었는지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고소장 열람 요청 → 혐의 조항 확인 → 사실 적시인지 허위인지 구분 → 공연성 검토

진실한 사실 + 공익 목적이면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명예훼손에는 강력한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즉, 내가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 목적이었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리뷰, 공익 제보, 직장 내 부조리 폭로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진실한 사실"로 본다고 판시하여, 세부 내용에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면책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항변이 인정되려면 진실성을 입증할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적시한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자료(영수증, 녹음, 사진, 제3자 증언 등)를 확보하세요. 또한 "비방 목적"이 아닌 "공익 목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정황도 중요합니다. 개인적 원한이나 경쟁 관계에서 비롯된 글이면 공익 목적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제310조 면책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핵심: 형법 제310조 — 진실 + 공익 → 위법성 조각 | 진실성 증거 + 공익 동기 정황 확보

변호인과 함께 진술서를 미리 준비하고, 핵심 쟁점에만 집중하여 답변하세요

경찰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질문받지 않은 내용까지 자발적으로 말하면 예상치 못한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사전에 진술 방향을 확정하고, 핵심 쟁점(사실 여부, 공연성, 비방 목적 유무)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특히 "왜 그런 글을 썼느냐"는 질문에 감정적으로 답하면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나 "변호인과 상의 후 답변하겠습니다"도 정당한 대응입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진술조서를 꼼꼼히 읽고, 자신이 말한 것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수정을 요청한 뒤 서명하세요. 조서에 서명하면 그 내용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수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부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핵심 쟁점만 답변 + 불필요한 진술 자제 + 조서 서명 전 반드시 확인 + 수정·부기 요청

합의는 양형에 크게 유리하며, 불기소 의견 제출도 검토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합의 여부가 결과에 결정적입니다. 특히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 시에는 게시글 삭제, 사과문 게시, 재발 방지 약속 등의 조건이 함께 논의됩니다. 합의서는 공증을 받아두면 법적 효력이 확실해집니다.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100만~1,000만 원 수준이 일반적이며, 피해 규모와 확산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전략도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공익 목적, 반성 태도, 게시글 삭제 등의 유리한 정황을 정리하여 검사에게 전달하세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는 공소기각이 되지 않지만, 양형에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핵심: 사실 적시 = 반의사불벌죄 → 합의 시 공소 불가 | 합의 + 불기소 의견서 병행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