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허위사실 삭제 가처분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제도로 본안 판결 전 긴급 삭제가 가능합니다.

• 근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 피해 성격 —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발생.
• 대상 — 블로그·카페·유튜브·리뷰 등 공개 게시물.
• 효과 — 포털·플랫폼에 삭제 의무 부여, 불이행 시 간접강제(이행강제금).

핵심: 가처분은 "시간과의 경주"입니다. 게시글 발견 후 7일 이내 움직이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준비 자료가 완비되면 법원은 1~3주 내 결정을 내립니다.

• 1단계: 증거 캡처 — URL·게시일·작성자·내용 전체 캡처 + 공증 고려.
• 2단계: 허위성 입증 — 본인 진술·공문·진료기록 등 사실과 다름을 증명.
• 3단계: 피해 소명 — 매출 감소·평판 훼손·정신적 고통 자료.
• 4단계: 신청서 작성 — 신청 취지·이유·소명자료 목록.
• 5단계: 법원 제출·심문 — 간단한 심문 기일 진행 후 결정.

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피해의 균형을 엄격히 봅니다.

• 허위성 명확도 — 객관적 자료로 허위임이 쉽게 드러날수록 인용 가능.
• 공공성·사실 적시 여부 — 공공성 있는 사실은 보호받을 수 있음.
• 피해 긴급성 —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면 회복 불가한지.
• 부분 삭제·블라인드 — 전체 삭제가 과도하면 부분 삭제·블라인드 병행.
• 공탁금·담보 — 손해 담보로 공탁금(수백~수천만원) 요구 가능.

팁: 법원은 "일부 표현"만 허위일 경우 해당 부분만 블라인드 처리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재게시 방지와 형사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 간접강제 — 삭제 불이행 시 일일 금원 부과 결정.
• 작성자 특정 — 플랫폼에 IP·가입정보 요청, 경찰·검찰 통한 확인.
• 형사 고소 —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 민사 손해배상 — 위자료 + 영업손실.
• 재발 방지 서약 — 합의 시 재게시 금지·위약금 조항 포함.

주의: 삭제 후 작성자가 유사 게시글을 반복하면 "동일 사안 이행 명령" 요청으로 대응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