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장 쓰기 전 준비할 것

공연성, 사실 적시, 명예 훼손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①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②사실의 적시(구체적 사실을 표현), ③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비하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요건: ①공연성 ②사실 적시 ③명예(사회적 평가) 저하

게시글, 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정리하세요

온라인: 게시글·댓글 스크린샷(URL, 일시, 작성자 포함), 페이지 PDF 저장. 오프라인: 발언 녹음(본인이 당사자인 대화), 목격자 연락처와 진술서.

허위 사실인 경우 "거짓"임을 증명할 자료(진단서, 재직증명서, 계약서 등)도 필요합니다. 피해 사실(정신과 진료, 업무 불이익 등)도 정리해두세요.

증거: 스크린샷/녹음, 허위임 증명 자료, 피해 증빙(진료 기록 등)

고소인, 피고소인, 범죄 사실, 증거를 기재합니다

고소장에는 ①고소인(본인) 인적사항, ②피고소인(가해자) 정보(모르면 "성명불상"으로 기재), ③고소 취지("명예훼손으로 처벌 바랍니다"), ④범죄 사실(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⑤증거 목록을 기재합니다.

범죄 사실은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구성: 고소인·피고소인 정보, 고소 취지, 범죄 사실(6하원칙), 증거 목록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과 증거를 함께 제출하세요

가해자 주소지 또는 범행지(온라인의 경우 피해자 주소지도 가능)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후 경찰이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명예훼손은 친고죄(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이므로 기한을 가능한 한 지키세요.

제출: 경찰서/사이버수사대 | 기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친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