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비판인데 고소당했을때

진실한 사실을 공익 목적으로 적시했다면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주된 동기가 공익이면 부수적으로 사적 이익이나 감정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익성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12도14788). 소비자 후기, 공직자 비판, 부당행위 고발 등은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형법 310조 = 진실한 사실 + 주된 동기가 공익 → 처벌 면제

형법 제310조 면책을 주장하려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다는 증거가 필수입니다

형법 제310조의 입증 책임은 피고인(발언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적시한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①영수증, 계약서 등 거래 증빙, ②사진, 동영상, ③녹음 파일, ④제3자 증인의 진술을 확보하세요.

다만 적시한 사실의 중요 부분이 진실이면 세부 사항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진실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6도8839). 또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 거래 증빙 + 사진·영상 + 녹음 + 증인 → 사실의 진실성 입증

발언의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익성 판단 시 ①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공적 관심사인지), ②피해자의 공적 지위(공직자, 공인, 기업 등), ③발언의 동기와 경위, ④표현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소비자가 불량 제품이나 부당한 서비스를 경험하고 다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후기를 쓴 경우, 공익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직자의 직무 관련 비위를 지적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과도한 인신공격이나 사생활 폭로가 섞이면 공익성이 부정될 수 있으니 사실 전달에 집중하세요.

소명: 공적 관심사 + 피해 예방 목적 + 사실 중심 표현 → 공익성 인정

상대방이 정당한 비판을 막기 위해 허위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고소한 경우,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무겁습니다.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내 발언 내용이 명백히 진실이고, 상대방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예: 사전 경고 메시지, 합의금 요구 정황)이 있으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역고소: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 → 무고죄(형법 156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