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캡처 명예훼손 증거

단톡방 인원수·성격에 따라 공연성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 공연성 — 불특정 다수 또는 전파 가능성 있는 특정 다수에게 도달.
• 단톡방 성격 — 회사·학교 등 구성원 수·접근성·주제 범위가 판단 기준.
• 특정성 —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게 지칭(실명·별명·사진 등).
• 허위/사실 —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 vs 허위(제2항) 구분.

핵심: "소수 친구만 있는 카톡"이라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성립합니다.

조작 의심을 차단하려면 원본 접근 + 메타데이터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1. 1단계 — 원본 대화 즉시 캡처 — 시간·프로필·발언 전체 한 화면.
2. 2단계 — 내보내기(txt) — 카카오톡 "대화 내보내기"로 타임스탬프 포함 전체 저장.
3. 3단계 — 해시값·SHA 기록 — 파일 해시값을 함께 보관해 위변조 방지 근거.
4. 4단계 — 공증 — 논쟁 큰 사건은 공증사무소 사실조회·전자문서 공증.
5. 5단계 — 제3자 증인 확보 — 같은 단톡방 인원에게 증언·진술서 요청.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녹음·촬영을 금지합니다.

• 본인 참여 대화 — 단톡방 구성원 본인이 캡처한 것은 적법.
• 제3자 촬영 —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단말기를 찍은 경우 증거능력 제한.
• 해킹·계정 도용 — 타인 계정으로 접근해 얻은 자료는 위법 수집 증거.
• 전달 캡처 — 제3자가 단톡방 캡처를 전달해 준 경우 수집자가 적법한지 중요.

팁: 본인이 참여한 단톡방 캡처는 원칙적으로 합법이며, 고소·소송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증거입니다.

형사 고소 +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하면 실질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형사 고소 —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 명예훼손·모욕 구분.
• 민사 손해배상 — 위자료·치료비·일실이익 청구, 시효 3년.
• 접근금지 가처분 — 지속 비방 시 접근·게시 금지 가처분.
• 회사 내 조치 — 취업규칙상 징계 요청, 인사위 증거 제출.

주의: 고소 전 지나친 항의·맞대응 글은 반소·쌍방 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으니 자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