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명예훼손 당했을 때 대응법

직장 내 명예훼손 증거는 회사 서버에 있으므로 삭제 전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료가 허위 사실을 퍼뜨린 사내 메신저 대화, 이메일, 사내 게시판 글을 즉시 캡처하세요. 캡처 시 작성자 이름, 날짜·시간, 대화 전후 맥락이 모두 포함되어야 증거력이 인정됩니다. 화면 녹화로 보존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동료의 발언을 직접 들은 목격자 진술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소문을 들었다고 알려준 동료에게 날짜, 장소, 구체적 발언 내용을 메모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이 진술서는 이후 고소장 첨부 자료로 활용됩니다.

증거: 사내 메신저·이메일·게시판 캡처(작성자+날짜+맥락) + 목격자 진술서 확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①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②사실의 적시(구체적 사실을 말한 것), ③허위성(내용이 진실이 아님), ④명예 훼손(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상황에서 공연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 대화라도 전파 가능성(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사내 메신저 단체방이나 회의 중 발언은 공연성이 명확합니다.

요건: 공연성(전파 가능성 포함) + 허위사실 적시 + 명예 훼손 → 5년/1,000만원

직장 동료의 허위 소문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법을 무료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

사내 고충처리 절차와 경찰 고소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 고충처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접수하면 사내 조사가 시작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충처리 절차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고충 접수 후 1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 절차와 별개로 경찰에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①피의자 인적사항, ②허위 사실의 구체적 내용, ③공연성 근거(메신저 캡처 등), ④피해 사실(인사고과 불이익 등)을 기재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면 수사가 더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병행: 사내 고충처리 접수(10일 이내 결과) + 경찰 고소장 접수(변호사 작성 권장)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위자료와 실질 손해를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위자료)와 인사고과 하락, 승진 누락 등 실질적 손해를 산정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명예훼손은 피해 금액 산정이 비교적 명확하여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사고과에 영향이 있었다면 인사팀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허위 사실로 인한 평가 하락분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고충처리 결과나 형사 처분 결과를 근거로 인사고과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민사 위자료 + 실질 손해(승진 누락 등) + 인사고과 재평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