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단톡방 명예훼손

3~4명만 있는 폐쇄 단톡방도 외부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전파가능성 이론).

• 다수 인원 — 학급 전체 단톡방·학부모 회의방은 통상 공연성 인정.
• 전파 가능성 — 특정 개인 한 명이라도 다른 학부모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
• 친밀 관계 예외 — 가족·아주 가까운 1대1 대화는 공연성 부정 가능.
• 스크린샷 유출 — 발언 후 스크린샷이 다른 채팅방에 돌면 공연성 입증이 강해짐.

핵심: "엄마들끼리 한 얘기"여도 단톡방 인원이 많고 캡처·전달이 쉬우면 공연성이 거의 인정됩니다.

조사 출석 전 발언 원문·맥락·작성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 1단계 — 단톡방 원문 보존 — 본인 메시지뿐 아니라 앞뒤 맥락·다른 학부모 동조 여부까지 백업.
2. 2단계 — 사실관계 점검 — 발언 내용이 진실/허위 어느 쪽인지 객관 자료(목격자·문자·녹음) 정리.
3. 3단계 — 사과·합의 의사 표시 — 학교·학원 공동체 분쟁이라 합의가 가장 빠른 종결책.
4. 4단계 — 의견서 제출 — 공연성 부정·진실 항변·합의 진행 사실을 종합 의견서로 제출.

학교폭력·학부모 회비 횡령 등 공익적 사안이면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이 가능합니다.

• 학교폭력 정보 공유 — 자녀 보호 목적의 정보 공유는 공익성 인정 여지.
• 회비·운영 투명성 문제 — 학부모 공동 자금에 관한 발언은 공공성 강함.
• 특정인 비방 목적 — 단순 험담·가족 갈등은 공익성 부정.
• 표현 절제 — 욕설·인신공격이 들어가면 위법성 조각 어려움.

팁: 발언 동기에 "다른 부모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서"라는 공익 목적이 있었음을 정리하세요.

사실적시·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서로 종결됩니다.

• 학부모회·학교 중재 — 학교·반 단위 중재로 사과·합의 가능성 높음.
• 합의금 시세 — 단발 발언·캡처 1장 기준 30~150만 원선이 일반적.
• 처벌불원서 시점 — 1심 판결 전까지 제출 시 공소기각.
• 재발 방지 약정 — 단톡방 발언 자제·관련 화제 금지 등 명시.

주의: 합의 후 다른 학부모에게 사건 얘기를 또 하면 추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