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손해배상 금액 기준과 판례

법원은 침해의 정도, 전파 범위, 고의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결정합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은 크게 위자료(정신적 손해)와 재산적 손해로 나뉩니다. 실무에서는 위자료가 핵심이며, 법원이 재량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주요 고려 요소는 ①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 ②전파 범위(온라인 vs 대면), ③가해자의 고의성, ④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변화입니다.

동일한 명예훼손이라도 온라인 게시글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므로 대면 발언보다 위자료가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은 전파력이 가장 크므로 위자료도 가장 높습니다.

기준: 허위 여부 + 전파 범위 + 고의성 + 사회적 영향 종합 판단

개인 간 명예훼손은 200만~1,000만 원, 언론 보도는 1,000만~5,000만 원이 일반적입니다

개인 간 명예훼손(대면, 전화, 소규모 모임)은 위자료 200만~1,000만 원 수준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커뮤니티, SNS, 블로그)은 전파 범위가 넓어 500만~3,0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은 1,000만~5,000만 원, 특히 허위 보도로 직업이나 사업에 심각한 타격이 있으면 1억 원 이상도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직장 내 명예훼손은 300만~2,000만 원 범위에서 산정됩니다.

범위: 개인간 200~1,000만원 | 온라인 500~3,000만원 | 언론 1,000~5,000만원+

내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이 궁금하다면, 무료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

매출 감소, 해고, 계약 해지 등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면 추가 배상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외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매출 감소(허위 리뷰로 가게 매출이 떨어진 경우), ②해고·퇴직(직장 내 명예훼손으로 퇴사한 경우), ③계약 해지(거래처가 신뢰를 잃어 계약을 끊은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재산적 손해는 구체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매출 장부, 계약 해지 통보서, 급여명세서, 사업 관련 서류 등 명예훼손 전후 비교가 가능한 자료를 준비하세요. 입증이 어려우면 위자료 증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 매출 장부, 계약 해지 통보서, 급여명세서 등 전후 비교 자료

형사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민사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법원 판결로 인정되는 정당한 배상금입니다. 형사 합의와 민사 소송은 별개 절차입니다.

다만 형사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민사 소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합의 시 민사 청구권 포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합의금 액수가 적절하지 않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형사합의금 ≠ 민사배상금 | 합의서에 민사 포기 조항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