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가해자로 고소당했을 때 대응 방법

어떤 혐의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명예훼손은 크게 ①형법 제307조(사실 적시 명예훼손), ②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 ③정보통신망법 제70조(인터넷 명예훼손)로 나뉩니다. 사실 적시인지, 허위사실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방어 전략이 다릅니다.

출석 요구서에 기재된 죄명과 사건 번호를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고소장 내용을 미리 파악하세요. 어떤 글이 문제인지, 고소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방어 준비가 가능합니다.

확인 항목: 적용 법조항 + 문제된 게시글 + 고소인 정보 + 사건 번호

진실한 사실을 공익 목적으로 적시했다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명예훼손의 대표적 위법성 조각 사유입니다. 내가 쓴 글이 사실이고,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면 이 항변이 가능합니다.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려면 ①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진실한 사실 + 공익 목적"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적 원한에 의한 폭로는 공익 목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10조: 진실한 사실 + 공공의 이익 = 위법성 조각 → 무죄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문제된 글의 작성 경위, 목적, 근거자료를 정리하세요. "사실을 말한 것이다" 또는 "공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시 주의사항: ①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③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 상담 후 출석하는 것을 권합니다.

준비: 글 작성 경위 + 근거자료 정리 | 권리: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명예훼손은 합의 여부가 처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친고죄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고소 취하를 이끌어내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①게시글 삭제, ②합의금 지급, ③재발 방지 약속 등을 조건으로 협의합니다. 합의서에는 반드시 "고소를 취하한다"는 문구와 "향후 동일한 사안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내용을 포함하세요.

친고죄: 고소 취하 → 공소 불가 | 합의서: 고소 취하 + 부제소 합의 필수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경우, 형법 제156조(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인이 "허위인 것을 알면서" 고소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정도로는 부족하고, 고소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무고 역고소는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무고죄 요건: 허위 사실 인식 + 해할 목적 | 신중한 검토 필요